가공의 주민등록 번호 만들어/PC통신 ID부정 발급

가공의 주민등록 번호 만들어/PC통신 ID부정 발급

입력 1996-06-01 00:00
수정 199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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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구속… 사서 사용한 21명 적발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한봉조 검사)는 지난달 31일 가명으로 컴퓨터 통신망 「천리안」의 이용자 번호(ID)를 무더기로 발급받아 돈을 받고 판 고교생 강모군(16·경북K고 2년)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강군에게 ID를 산 박모씨(27·서울대 공대 박사과정)등 19명은 같은 혐의로 50만∼1백5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모군(14·J중 3년) 등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조치를 내렸디.

강군은 지난해 7월부터 가공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로 천리안에 가입을 신청해 모두 53개의 ID를 부정개설,박씨 등에게 매달 2만∼4만원을 받고 팔아 1백1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천리안측은 이 때문에 1천1백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강군은 천리안에 잘못 뜬 국가 대외비인 「주민등록번호 배열원칙」 프로그램을 입수,가공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천리안에 가입을 신청했다.

약식기소된 이모씨(28·회사원) 등 3명은 삼성데이터시스템의 업무용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컴퓨터 통신 동호회인 「양띠 모임」 회원들과 함께사용,삼성측에 1백5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무처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행정정보통신서비스 「나티스」의 ID와 비밀번호도 도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범인을 추적 중이다.〈박은호 기자〉
1996-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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