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새총리에 고다… 향후 정국 전망

인 새총리에 고다… 향후 정국 전망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1996-05-30 00:00
수정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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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리출신의 기술관료… 62년 정계입문/고다정권도 「혼미의 정국」 탈출 어려울듯

사마르마 대통령으로부터 새 총리로 지명돼 차기 정부의 조각을 위임받은 데베 고다 연합전선 대표는 중앙무대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주총리 출신의 기술관료.카르나타카주의 주도 방갈로르를 인도의 「실리콘 벨리」로 육성한 그는 62년 국민회의당 후보로 주의회에 진출,정계에 입문했으며 75년 이후 인디라 간디 총리의 「비상통치」 기간중 옥고도 치렀다.

91년 카르나타카주에서 자나타 달당 소속으로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된 고다 총리지명자는 94년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주총리가 된데 이어 작년 13개 중도파및 지방정당들을 규합한 연합전선의 대표로 선출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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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문가들은 고다 차기정권도 전임 바지파이 내각처럼 「혼미의 정국」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바지파이 전총리의 전격사임 배경이 과반의석에 훨씬 못미친데 따른 것처럼 국민회의당의 지지를 받는다고는 하나 연합전선의 의석 역시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해 앞으로의 행로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더욱이 바지파이 축출을 위해 연대한 국민회의당의 전폭지원 약속도 현재로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규환 기자〉

1996-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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