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 안쓸것”나 부총리/경상적자 4월 22억불 “사상최대”

“긴축정책 안쓸것”나 부총리/경상적자 4월 22억불 “사상최대”

입력 1996-05-30 00:00
수정 199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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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65억불… 목표지 훨씬 초과

정부는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 수출실적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를 다음달부터 15%로 늘리기로 했다.또 자본재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25억달러의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이 없는 수입원자재의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인위적인 환율인하나 금융긴축 등의 총수요관리시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경상수지적자개선대책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나부총리는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드는 세계경제여건 아래서 단기간에 수출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상수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임금안정 등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출촉진정책은물가상승 등 경제안정기조를 해칠 우려가 있고 금융긴축 등의 총수요관리도 금리상승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안정대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오승호 기자〉

◎4월 무역적자 15억불

지난 4월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모두가 월단위로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4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의 경상수지는 22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여 종전의 사상 최대였던 지난 2월(17억8천만달러)보다 많았다.무역수지 적자는 15억1천만달러로 종전 최대였던 지난 91년2월의 14억4천만달러를 웃돌았다.

이로써 올들어 지난달까지의 경상수지 적자는 65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나 늘면서 당초 정부의 연간목표였던 50억∼60억달러선을 4개월만에 넘어섰다.

이달의 경상수지 적자도 수출이 마이너스성장을 보이는등 1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1∼5월의 경상수지 적자만 한국은행의 최근 수정전망치인 79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가 불어난 것은 주력품목의 수출가격하락에다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 적자도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반도체,철강 등 주력품목의 가격하락에 따라 지난달 수출증가율은 5·3%로 떨어져 지난 94년 2월의 4.5%에 이어 처음으로 한자리수로 내려앉았다.〈곽태헌 기자〉
1996-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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