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심각한 상황 직면/잇단 탈북·군 기상 해이… 곳고서 “누수”

23일 우리 국방부는 북한공군소속 이철수 대위(30)가 이날 상오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수원공군비행장에 착륙했다고 발표했다.이대위는 지난 82년 북한공군 제17 비행군관 학교에 입학해 86년8월 졸업후 임관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는 귀순 직후 귀순동기를 묻는 질문에 『북한에서 더 이상 살수 없어서 귀순했다』고 대답했다.북한에서 미그 조종사라면 적어도 핵심계층 중의 핵심으로서 그 사회에서는 특권계층의 대우를 받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이러한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귀순을 결심했다는 것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다.더구나 지난 83년 2월25일 당시 이웅평 대위가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한 이후 북한에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그 19기와 함께 귀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내부의 심각한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과연얼마나 지탱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이 「일정수준의 핵심적인 체제 유지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력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또 상당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김정일 정권은 오래 지탱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심지어 미국무부 부차관보 커트 캠벨은 북한이 식량난 등의 문제 때문에 6∼7개월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북한이 얼마나 오래 정권을 지탱할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김정일 정권이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정권은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김정일은 정권의 공고화를 위하여 유훈통치,사상교육 및 통제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연이은 특권계층의 탈북망명,경제위기,부정부패 등으로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 정권의 통합기능이 급격히 이완되고 있다.특히 유훈통치는 김정일에게 위기관리체제로서 필요할지 모르나 두사람의 수령을 상정하고 있어 김정일의유일적 수령으로서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또 김정일의 군사적 권위체계는 군상층부를 중심으로 확립되어 있을 뿐 중·하층부 인민군들로부터는 자발적인 충성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군의 기강도 상당히 해이해지고 있어 김정일의 군사적 권위체계는 불안한 상황으로 분석된다.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김정일 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북한은 김일성 사망후 생산활동 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그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사기저하 등은 북한사회의 불안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고,식량배급을 통치 수단화하는 방식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은 정권의 효율성 저하와 경제상황 악화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필연적인 결과이며,김정일은 현재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식량및 에너지부족,탈출자의 급증,사회혼란및 북한정권의 무기력한 행동 등에 비추어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등 획기적인 자기변신이 없는한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현재 한·미는 북한에 4자회담을 제의해 놓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북한은 4자회담 제의에 대하여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 어느 때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번 이대위가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문제와 관련,북한은 한국의 유도,운운하면서 한국정부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이대위와 미그19기를 즉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한국과 대화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4자회담 거부를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4자회담의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만큼 이대위 귀순문제와 4자회담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 나갈 것이 예상된다.<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