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와 석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경제계가 「기후변화 협약상 선진국 의무이행」 문제로 술렁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환경협약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을 오는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권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의 사용을 감축하자는 것이다.이를 받아들이면 우리 산업의 중추인 제철·석유화학·자동차·전기전자 업계로서는 엄청난 타격이다.

우리로서는 OECD 가입을 목전에 둔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걱정한다.

현 단계에서 정부의 방침은 수용 불가이다.의무이행 자체가 OECD 가입의 「필요충분」 조건도 아니다.권유사항일 뿐이다.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멕시코와 체코도 지난 해 OECD 가입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정종택 환경부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지만 향후 경제능력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답변했다.지금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의 답변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 회원국들은 재논의에 부쳤다.추가 제안이나 요망사항이 담긴 의견서가 23일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 도착한다.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하지만 OECD 가입을 전제로 환경협상에 나선 우리로서는 부분적인 수용이나 어느 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년 6천5백만t에서 93년에 8천5백만t으로 늘어났다.97년에는 1억1천7백만t,2000년에는 무려 1억4천만t으로 예상된다.경제력의 지속적인 팽창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경협약을 지키려면 2000년에는 국내의 에너지 사용량을 10년 전인 40%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협약에 대한 부속 의정서가 타결되기까지는 회원국들 사이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시간도 필요하다.실익을 생각하는 침착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