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주 탄도미사일 방위망 추진/클린턴 PBEC 연설

미,아주 탄도미사일 방위망 추진/클린턴 PBEC 연설

입력 1996-05-22 00:00
수정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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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식 신안보체제 구축 협의”/“시장개방 미흡국가 강력한 조치”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연합】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지역안보를 위한 탄도미사일 방위체제 강화계획을 공동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회의에 참석,대아시아 정책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미군 및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미사일 방위체제를 구축,아시아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위협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향후 몇년내에 배치가능한 첨단 미사일 방위체제를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아시아에는 현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통합기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이를 격퇴할수 있는 항구적인 신 안보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국가들과 맺은 협정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때론 개별적으로,때론 공동으로 협력하는 중복 안보장치』라면서이를 위해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 등과의 공식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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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시장을 개방하도록 필요한 개별국가와 강력한 협상과 가차없는 조치를 취해 쌍무적 경제관계의 건전성과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6-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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