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대화 끌어내기」 결단 내릴때
북한·미국간 제네바기본합의는 한반도의 국제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국제체제속에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한국과의 대등한 입장」,즉 미국에 의한 「2개의 한국」정책의 채택이다.사실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둘러싸고 경수로건설에 관한 북·미교섭은 미국과 남북한의 「3자게임」의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안전보장의 분야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대등한 입장」 이상의 것,즉 「신평화보장체제」라는 명칭의 북·미 2국간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북한은 94년4월의 외교부 성명이후 군사정전위원회와는 별도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고 그 뒤 중국대표단의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의 철수를 실현시켰다.
한국의 총선거를 앞두고 정전기구를 해체하라는 북한의 공세는 한충 강화돼 4월4일 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당면의 자위적 조치」를 발표했다.북한은 이어 「군사경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및 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포기했다.이러한 조치를실행에 옮기기 위해 4월5일이후 3차례에 걸쳐 북한은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소규모의 군사연습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군사적인 긴장은 도리어 한국내의 「반공심리」를 작동시켜 총선거에서 여당의 승리요인중 하나가 됐다.여기에 더해 4월16일 제주도에서의 회담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공동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을 무조건,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이것이 군사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외교공세에 대한 한·미측의 반격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까지 북한의 외교방침으로 보면 4자회담제안은 원래라면 즉각 거절해야만 할 제안이다.왜냐하면 그것은 3자간의 휴전협정을 한국을 포함한 4자간의 평화협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일단 4자회담이 개최되면 그 교섭과정에 있어서 남북한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제안을 즉각 거부하지 않았다.오히려 4월18일 「미국측의 제안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현실성이 있는지를 검토중이다」라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으며 그 뒤 여러차례에 걸쳐 미국에 내용설명을 요구해 오고 있다.식량·에너지·외화부족에 고민하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기대하고 있어 4자회담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던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도부가 「신평화보장체제」,특히 북·미 2국간합의의 원칙을 간단하게 포기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신평화보장체제가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이 김일성·카터회담의 5주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평화보장체제는 김일성 주석의 외교적인 「유훈」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무엇인가 대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미교섭과 4자회담의 평행적 개최라는 절충안 이상의 것은 아닐 것이다.
한편 또 하나의 제주회담,즉 5월13,14일에 개최된 한·미·일 3국의 차관보급협의에서 한국은 북한에 4자회담을 받아들이도록 윽박하면서 북한에의 식량지원 및 경제제재완화에 적극적인 미국을 견제했다.그러한 조치를 4자회담과 연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회의후의 공동발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미·일 양국이 한국의 주장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연계가 느슨해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미·일 2차협의 뒤에도 북한은 4자회담제안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그 사이에도 실종미군 유해반환문제를 둘러싼 대미교섭을 타결시킨다든지 유엔인도문제국(DHA)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는 등 북한은 대미관계개선및 식량원조 획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예상보다도 악화되고 있다」는 「특별보고」를 발표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4자회담제안에 명확하게 회답하지 않은채 한편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난을 격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서 대미관계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얄궂은 일이지만 한국의 4자회담에 대한 집착이 북한의 대미접근을 촉진시키고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까지 연락사무소설치및 미사일교섭에서의 양보를 유도해낼지도 모른다.또 북한에 파견된 DHA조사단의현지보고가 식량원조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대미외교 및 대유엔외교가 어느 정도 진전됐을때 북한은 일본에 식량원조 및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를 요청할지도 모른다.일본정부로서는 현재 4자회담제안에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해놓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되기 이전의 식량원조 및 교섭재개에 소극적이다.그러나 유엔이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북·미간에 연락사무소가 상호 설치되면 그러한 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결국 식량문제의 심각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은 기본적인 대외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정부는 국민을 구제하는 책임을 마치 한국을 포함한 주변 여러나라와 유엔에 맡겨 놓은 듯하다.「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킨다」라는 목표와 「남북한간의 의미있는 대화를 실현한다」라는 목표 어느 것을 선행시켜야 하는가,그 사이에 북·미 2국간 협의와 4자회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한·미·일 3국도 멀지않아 중요한 결단에 쫓기게 될 것이다.<일 게이오대 교수>
북한·미국간 제네바기본합의는 한반도의 국제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국제체제속에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한국과의 대등한 입장」,즉 미국에 의한 「2개의 한국」정책의 채택이다.사실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둘러싸고 경수로건설에 관한 북·미교섭은 미국과 남북한의 「3자게임」의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안전보장의 분야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대등한 입장」 이상의 것,즉 「신평화보장체제」라는 명칭의 북·미 2국간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북한은 94년4월의 외교부 성명이후 군사정전위원회와는 별도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고 그 뒤 중국대표단의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의 철수를 실현시켰다.
한국의 총선거를 앞두고 정전기구를 해체하라는 북한의 공세는 한충 강화돼 4월4일 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당면의 자위적 조치」를 발표했다.북한은 이어 「군사경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및 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포기했다.이러한 조치를실행에 옮기기 위해 4월5일이후 3차례에 걸쳐 북한은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소규모의 군사연습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군사적인 긴장은 도리어 한국내의 「반공심리」를 작동시켜 총선거에서 여당의 승리요인중 하나가 됐다.여기에 더해 4월16일 제주도에서의 회담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공동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을 무조건,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이것이 군사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외교공세에 대한 한·미측의 반격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까지 북한의 외교방침으로 보면 4자회담제안은 원래라면 즉각 거절해야만 할 제안이다.왜냐하면 그것은 3자간의 휴전협정을 한국을 포함한 4자간의 평화협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일단 4자회담이 개최되면 그 교섭과정에 있어서 남북한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제안을 즉각 거부하지 않았다.오히려 4월18일 「미국측의 제안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현실성이 있는지를 검토중이다」라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으며 그 뒤 여러차례에 걸쳐 미국에 내용설명을 요구해 오고 있다.식량·에너지·외화부족에 고민하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기대하고 있어 4자회담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던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도부가 「신평화보장체제」,특히 북·미 2국간합의의 원칙을 간단하게 포기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신평화보장체제가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이 김일성·카터회담의 5주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평화보장체제는 김일성 주석의 외교적인 「유훈」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무엇인가 대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미교섭과 4자회담의 평행적 개최라는 절충안 이상의 것은 아닐 것이다.
한편 또 하나의 제주회담,즉 5월13,14일에 개최된 한·미·일 3국의 차관보급협의에서 한국은 북한에 4자회담을 받아들이도록 윽박하면서 북한에의 식량지원 및 경제제재완화에 적극적인 미국을 견제했다.그러한 조치를 4자회담과 연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회의후의 공동발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미·일 양국이 한국의 주장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연계가 느슨해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미·일 2차협의 뒤에도 북한은 4자회담제안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그 사이에도 실종미군 유해반환문제를 둘러싼 대미교섭을 타결시킨다든지 유엔인도문제국(DHA)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는 등 북한은 대미관계개선및 식량원조 획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예상보다도 악화되고 있다」는 「특별보고」를 발표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4자회담제안에 명확하게 회답하지 않은채 한편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난을 격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서 대미관계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얄궂은 일이지만 한국의 4자회담에 대한 집착이 북한의 대미접근을 촉진시키고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까지 연락사무소설치및 미사일교섭에서의 양보를 유도해낼지도 모른다.또 북한에 파견된 DHA조사단의현지보고가 식량원조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대미외교 및 대유엔외교가 어느 정도 진전됐을때 북한은 일본에 식량원조 및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를 요청할지도 모른다.일본정부로서는 현재 4자회담제안에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해놓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되기 이전의 식량원조 및 교섭재개에 소극적이다.그러나 유엔이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북·미간에 연락사무소가 상호 설치되면 그러한 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결국 식량문제의 심각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은 기본적인 대외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정부는 국민을 구제하는 책임을 마치 한국을 포함한 주변 여러나라와 유엔에 맡겨 놓은 듯하다.「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킨다」라는 목표와 「남북한간의 의미있는 대화를 실현한다」라는 목표 어느 것을 선행시켜야 하는가,그 사이에 북·미 2국간 협의와 4자회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한·미·일 3국도 멀지않아 중요한 결단에 쫓기게 될 것이다.<일 게이오대 교수>
1996-05-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