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로 금융세계화 대비해야”/대기업 은행 소유는 「금융 공정성」 해칠 우려/투기성 자본 급속유입 악영향… 규제 바람직

폴 볼커 전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한국은 기업활동의 국제화와 해외자본 수요에 맞춰 금융시장 세계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그는 그러나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금융서비스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피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 논의중인 재벌의 금융업 참여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볼커 전 의장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서울세계무역 포럼에 참가,「금융세계화와 세계경제­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강연요지.

한국은 과거 안보의 불안정,경제성장 및 권위주의적 정치 등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주요 경제국으로서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준비하는 등 성숙된 경제로 발돋움하고 있다.이제까지 한국경제는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과 자본 및 기술협력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한국은 이러한 환경아래서 근면과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갖춤으로써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각국들은 경제규범,무역분쟁 등의 문제에 훨씬 예민해졌다.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도전을 많이 받을 것이다.중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도전도 거세지고 자체 통일문제는 물론 정책의 투명성,시장개방 및 민주주의 정착을 요구받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외국과의 교류를 늘려야 할 것이다.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세계화는 새로운 게 아니다.그러나 과거보다 훨씬 많은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참여해 훨씬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재벌그룹들은 이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많은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시장과 기술 및 생산기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반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도 늘고 있다.따라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외국 금융기관을 국내에 유치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국제화시키기 위해 해외 주요금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대한투자는 한국의 경제규모나 중요성에 비해 미약하다.미국의 대한 투자는 미국의 총해외투자의 1%미만이다.이는 멕시코의 4분의 1,아르헨티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산업의 특화,규모의 경제 달성,국내시장의 개방,해외투자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급속한 유입이나 유출은 국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 투기성 자본의 대량유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다만 외국자본의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금리나 환율을 일정한 한도로 묶어두는 것은 연쇄적인 규제를 초래할 우려가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