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상호보증 완전철폐 주장/경영 투명성 제고 과감한 실천 촉구

신재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권을 세습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벌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신기업정책 진단과 올바른 재벌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은 견해를 내놓고 정부의 과감한 재벌정책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과 함께 재벌 계열사간의 상호보증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기업의 신규진출을 완전 허용하는 등 정부가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재벌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건국대 최정표 교수(경실련 재벌분과장)는 『우리나라 재벌에서는 절대적인 주식 지분을 가진 총수가 경영에 참견하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는 거리가 먼 기업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전문 경영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내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축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재벌들에 대한 여신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폐되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자민련 이상만 국회의원 당선자는 『정부 각 부서에서 신기업정책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해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정경유착 차단 ▲사외이사 감사제 도입 ▲노동자의 경영 참여 ▲신규진입 제한철폐 ▲금리 국제수준 인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당선자는 이와함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기업,독립 경영 체제를 갖춘 기업,협력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내놓았다.

홍익대 김종석 교수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기는 쉽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면서 『두가지 정책을 균형있게 적용해야 하며 특히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

한편 정부쪽 인사로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독점국장은 『경제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내부거래 공시,대주주 가지급금 금지,사외이사제 권장 등을 통해 기업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경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