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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집약 산업구조 전환

정부는 17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부터 10년간 산업구조를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시켜 2005년에 수출 3천5백억달러,수입 3천3백5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장기산업발전비전과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전자·자동차·기계 등 고기술분야와 정보산업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분야 등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기술개발지원,초기수요창출 등 간접지원에 주력,산업구조를 질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의 신규진입규제를 지양하는 등 경쟁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산업활동 전반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있는 기술분야는 자체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선진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외국 기술보유회사 인수·합병,지분참여,원천기술 소재지에의 연구소설립 등을 추진한다.

대도시권내의 기존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정비하고 통일에 대비,북한의 산업입지현황과 우리의 산업구조변화 전망을 고려,한반도 전체의 공업배치기본구상을 마련한다.이와 관련,경기 북부·강원지역에 산업입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지원제도도 물류·기술개발·인력양성·정보화 등 기능별 지원위주로 전환하고 지원을 기술전문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등 차등화한다.

또 중앙과 지방간의 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정책조화를 도모하고 혐오시설및 유치경쟁시설에 대한 입지선정원칙을 명확히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통산부는 비전에서 제시한 산업정책을 관계부처와 협조,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3∼4년단위로 보완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통산부 「장기산업발전비전」 주요내용/첨단제품 수출 전체의 50% 이상 목표/일반기계류 자급도 69%로 높아져 수입 급감/전자·정보 세계 4위­항공기·환경 10위권 진입

통산부가 17일 제시한 2005년까지의 장기산업비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산업구조◁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산업은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이 주도하는 가운데 첨단기술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2000년까지 광공업 및 관련서비스업의 실질성장률은 실질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연평균 7.9%,2000∼2005년에는 연평균 7.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산업의 생산(경상가격 기준)은 2005년까지 연평균 16%의 빠른 성장을 보여 제조업내 비중은 92년 9.8%에서 2005년에는 2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구조△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은 연평균 16.5%씩 증가,2005년쯤에는 우리나라 상품 총수출의 50%를 넘는다.

자본재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일반기계류의 자급도가 95년 58%에서 2005년에는 69% 수준으로 높아져 만성적인 수입유발적 체질이 개선된다.반면 가전제품·섬유류·신발 등 소비재는 해외생산제품의 역수입으로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수입의 주종을 이룬다.

▷기술발전◁

선진국수준에 근접해 있는 반도체소재기술과 선진국의 70%에 이른 자동차·조선기술은 2010년까지 선진국수준에 도달한다.선진국의 40∼60% 수준인 컴퓨터 하드웨어,통신·전자제품,메카트로닉스,금속·세라믹·고분자·정밀화학소재 관련 기술 등은 20∼30년안에 선진국수준에 근접한다.선진국의 30%이하로 취약한 제어·계측,자동화,항공·우주,자기기록,생리화성물질,생명공학 관련 기술 등도 30∼40년안에 선진국의 70∼90% 수준에 도달한다.

▷세계속의 위상변화◁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지식집약적이면서 성장기에 있어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첨단전자정보산업(6위→4위),항공기산업(15위→10위),생물산업(7위→5위),환경산업(20위이하→10위이내),자동차산업(6위→4∼5위),일반기계산업(7위→6위) 등은 위상이 강화된다.그러나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이미 성숙기에 있어 기술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딘 가전산업(3위→3위),조선산업(2위→2∼1위),철강산업(6위→6위),석유화학산업(5위→5위) 등은 현재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하고 기술발전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섬유산업,신발산업(7위→10위) 등 경공업은 위상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