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때도 침범… 예견된 “초강수”

무장한 북한군이 17일 군사분계선을 침범,총격까지 한 것은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4년 군사정전위(이하 군정위)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킨뒤,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미국에 제의하면서 정전체제 무력화 조치를 계속해왔다.

북한은 이해 10월 군정위 중국군대표단을 철수하도록 한뒤,95년 2월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로 축출하기도 했다.북한은 특히 15대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달 4일 군사분계선 유지·관리임무 포기를 선언한뒤 5∼7일 3일 연속 판문점에 무장한 군인을 투입,진지구축 훈련을 벌였다.또 총선 당일인 11일에도 무장한 북한군인이 연천지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의 17일 비무장지대 도발은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미·중국간의 4자회담을 제의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한미 정상의 4자회담 제안은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관련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북한의 반응을 한미양국이 기다리는 시점에서 도발해온 것은 일단 4자회담 성사과정에서의 적신호라고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정책의 전환을 앞두고,예상못하는 초강경수를 두는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 도발이 4자회담을 수용하되,수정제안 관철등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4자회담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정전체제 무효화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에 대한 경비는 하루 24시간 유지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측 침투는 불가능하지만,북한의 도발이 양측간의 심각한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