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에 EEZ기점 이의 제기/정부 방침

중에 EEZ기점 이의 제기/정부 방침

입력 1996-05-17 00:00
수정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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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49곳중 3곳 지나치게 돌출

정부는 중국이 15일 발표한 서해쪽 영해기선의 49개 기점 가운데 3곳이 국제적인 관행에 비춰 무리하게 돌출했다고 판단,국제법적인 검토를 거친 뒤 중국측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가 이의 제기를 검토하는 3개 기점은 중국이 산둥반도에서부터 일련번호를 붙인 49개의 기점 가운데 ▲9번(마카이홍,북위 33도 21분 동경 1백21도 20분) ▲10번(와이케이지아오,북위 33도 동경 1백21도 38분) ▲12번 기점(상해앞바다,북위 30도 44분 동경 1백23도 9분)등이다.

정부 당국자는 『9번과 10번 기점은 무인도보다는 암초에 가까운 것으로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으로부터 상당히 돌출돼 있고,12번 기점도 암초로서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해안선의 방향에서 튀어나와 학자들 사이에 직선기점의 기점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검토 결과 우리측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양국간 어업실무회담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문제가 되는 영해기선을 인정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6-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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