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일후 남북경제통합 보고서」

한반도통일후 북한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및 무역자유화,농업개혁,국영기업의 사유화 등이 전면적이고도 급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보고서 내용 8면>

또 체제가 전환되더라도 북한의 소득수준이 남한의 40∼60%수준에 이르기까지는 20년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홍택연구위원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경제구조가 체제전환 초기의 동구와 가깝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체제전환을 위해 협동농장을 해체,가족농 중심의 상업농업체제로 바꾸고 남한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새로운 기업의 설립및 기존 중공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수출산업육성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서비스산업과 가격 및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사유화 및 몰수재산의 보상원칙에 의한 처리 등도 체제전환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공산정권에 의해 몰수됐던 재산의 처리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라 보상의 원칙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했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