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성사땐 경협 등 고려­한/대북 경제제재 완화 계획 없다­미/남북 직접대화 돕게 정책 추진­일

제주도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의 각국 수석대표인 정태익 외무부 1차관보와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야나이 순지(유정준이)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14일 이틀동안의 협의를 마친뒤 신라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4자회담 추진 등 3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밝혔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쌀지원이나 경제제재 완화 방침은.

▲로드 차관보=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의 제네바 합의이행과 다른 요건들의 충족을 고려해서 추후에 결정할 것이다.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식량지원 문제는 한국,일본과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역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4자회담이 성사되면 자연스레 그안에서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4자회담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은.

▲정차관보=유인책은 쓸 계획이 없다.다만 4자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 긴장완화 차원에서 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경협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로드 차관보=최근 북한의 뉴욕대표부를 통한 실무접촉이 있을 때마다 한국정부가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설명회를 제안했다.미국이 북한과 직접 만나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고 전달했다.

­북한이 일본에 쌀지원을 요청했나.북일수교와 4자회담의 연계는.

▲야나이 심의관=아직 식량지원 계획이 없다.북한의 식량사정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4자회담 제안 즉시 하시모토 총리는 지원의사를 밝혔다.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한·미·일간 대북정책의 조화,병행 원칙은 살아있나.

▲로드 차관보=전혀 변화없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한반도의 미래 문제는 남북한이 직접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미북간에는 유해협상,미사일 감축회담 등 여러 분야에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남북한 당사자 해결이라는 미국의 근본적인 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철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천명된 것이고 제네바 합의에도 나타나 있다.남북대화와 관계개선에 진전이없으면 미북관계 개선도 이뤄질 수 없다.

▲야나이 심의관=일본은 남북한 직접 대화와 합의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서귀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