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현행 정전체제 유지 공감대 형성/남북포함 동북아 6자안보대화도 논의

13일 일본 방위청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최근의 미·북 및 일·북 접촉과 관련,한·일 공조체제를 거듭 다짐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회담에서 일본측은 4자회담 지지입장을 재확인하고 회담 성사를 위해 양국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달의 북한군 판문점 무력시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현행 정전체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을 비롯,북·미,북·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의 한국배제 전략에 대해 한·미·일 3국의 공동보조체제를 확인했다는 의미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대화와 4자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북 접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4자회담의 진전에 맞춰 일·북간 접촉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미·북이 유해협상을 타결짓고 미사일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을 배제한 일·북 대화의 가능성이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이에 우리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4자회담 없이는 일·북 수교협상은 없다』는 일본 외상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일본은 지난해 무라야마(촌산) 총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 3원칙」을 천명한 이래 대북문제 만큼은 우리측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양국 국방당국자의 지역정세에 대한 안보상황의 공동인식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또 일본의 신방위정책과 미·일 안보공동선언이 나온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신방위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 21세기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양국 국방당국자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군사적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선언을 전후해 한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은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있으나 내심 선언에 따른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군사대국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중요성을 공동인식했다는 점도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다자안보대화는 현재도 아시아지역포럼(ARF) 등 여러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날 논의된 방향은 한국이 이미 제창한 바 있는 6자안보대화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6자는 남북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다.이 다자안보대화는 한국과 미국,일본과 미국의 쌍무관계를 핵심으로,한·미·일 3각이 중심축이 되며 4자회담을 전제로 한 것이다.〈도쿄=황성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