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5일 유엔해양법 비준/주변국과 EEZ설정싸고 분쟁 예상

중,15일 유엔해양법 비준/주변국과 EEZ설정싸고 분쟁 예상

입력 1996-05-13 00:00
수정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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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연합】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의회)는 유엔 해양법협약을 15일 비준할 것이라고 12일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조성 외교부 부부장이 11일 전인대에 출석해 정부의 유엔 해양법협약 비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국 전인대가 지난 94년 11월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비준을 마칠 경우 현재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등 기타 해역 관할권 문제들을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베트남 및 기타 주변국가들과의 분쟁이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 일본과 센카구(첨각)열도(중국명 조어도) 문제로,또 아세안국가들과는 스프라틀라군도(중국명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은 지난 82년 이 협약을 체결했으나 그동안 국내법과의 조정을 위한 지체로 인해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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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리들은 협약 비준에 따라 중국의 영해 범위가 기존의 37만㎢에서 3백만㎢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996-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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