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등 정치권 조사땐 파장 클듯/권노갑 의원 사전인지 여부 초점

검찰이 10일 최승진씨(52)를 긴급 구속한 것은 전문 변조의 장본인이 바로 최씨임을 내비치는 것이다.그의 혐의는 이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부가 지난 해 3월 해외 33개 공관에 보낸 「지방자치제 운용현황」이란 대외비 문건을 최씨가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변조,국민회의 권노갑의원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한다.외무부의 암호전문을 푸는 과정에서 통신관인 최씨가 마치 정부가 지자제 선거를 연기하려는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지난 해 6월 이후 외무부와 국민회의측 관계자 20여명을 소환,조사한 끝에 밝혀낸 소득이다.

금명간 최씨를 정식 구속하는데 걸림돌은 없다고 판단한다.그의 구속은 1년에 걸친 외무부와 국민회의의 공방을 1차로 매듭짓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국기와 관련된데다 외교적·정치적으로도 예민한 대목이 많아 앞으로의 파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권의원,편지를 국민회의에 전달한 헌법재판소 조승형 재판관의 명예훼손 혐의에 겨눠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전문 변조를 사전에 권의원과 상의했거나,변조 사실을 권의원이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권의원이 문서를 두달 이상 지니고 있다가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공표한 사실을 중시한다.권의원은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해 6월25일 『외무부가 지자제 연기지시 공문을 변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주목의 대상은 「변조」라는 말이다.검찰은 어떤 형태의 「변조」이든 권의원이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변조」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변조의 당사자가 최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명예훼손죄를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모두 5건이나 된다.외무부가 최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진정사건,공노명 외무부장관이 김대중 총재와 권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권의원이 공장관을 상대로,조승형 헌법재판관이 박범진 당시 민자당 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 등이다.〈박선화 기자〉

◎문서변조사건 수사 이모저모/검찰,정치권 의식 “공정수사” 천명/최씨,한국오면 잔살 못 밝힐까봐 망명신청” 주장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하던 전 최승진 행정관의 문서변조 사건을 11개월여만에 다시 수사하는 검찰은 사건의 성격상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튈 수 밖에 없는 점을 의식한 듯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방침을 천명.

○…검찰은 이 사건이 이미 정치적 시비거리가 됐기 때문에 말조심하는 태도가 역력했으나 수사에는 자신감을 표명.수사팀은 『외무부 및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인만큼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신중히 보도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면서도 속전속결 방침을 천명.

○…검찰 안팎에서는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와 권노갑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과 외무부가 정면으로 맞선 상황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

○…검찰은 권의원 등 관련 인사들의 소환일정에 대해 『최씨를 조사해 보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권의원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난 지난 해 6월29일 첫 소환돼 『문서변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귀가.

○…검찰은 적법절차에따라 최씨에 대한 긴급구속을 집행했다고 설명.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난민 신청사건을 기각한 뉴질랜드 정부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신병을 넘겼으며 (우리도)최씨에게 긴급 구속영장을 제시한 뒤 연행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 날 상오 6시55분쯤 대한항공 622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린 20여분 뒤 수사관에 이끌려 모습을 나타냈다.

회색 점퍼에 수염이 텁수룩한 최씨는 『국내에 들어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돼 망명을 신청했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대답.

○…상오 8시쯤 서울지검 청사에 들어온 최씨는 잠시 취재진들의 촬영요청에 응한 뒤 11층 특별조사실로 직행.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 날 아침 일찍부터 수사계획서와 보고자료를 만드는 등 분주한 모습.〈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