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군사대국화·해외파병 구실 제공 우려
일본과 미국 정상들이 지난달 17일 도쿄회담에서 서명한 일·미안보선언(신안보선언)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미안보조약은 지난 51년 체결된후 60년 수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이 조약은 2차대전뒤 패전국 일본이 미국의 핵보호아래 체결한 것으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대국 대결에 따른 냉전의 산물이다.그러나 옛소련의 와해와 냉전의 종식으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않게 됐다.국제정세도 명확히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이는 일·미안보조약 역시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도리어 역사의 조류를 거슬러 안보체제와 군사동맹을 강화했으며 그 협력범위를 확대했다.그러한 결과는 신안보선언의 그럴싸한 수식어뒤에 숨은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신안보선언뒤 「일·미안보체제의 질적변화」,「역사적 분기점」등 다양한 국제적 논평이 나왔다.그렇지만 필자는 이번 선언의 특징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우선 기존 일·미안보체제가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면 이번 선언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필요성을 넘어 전체 아·태지역의 안전보장까지를 군사동맹의 임무 테두리안에 집어넣었다는 점이다.더욱이 일·미안보체제가 「아·태지역 번영의 기초」라고까지 선언했다.
또 일·미안보조약의 범위가 대대적으로 넓어졌다는 사실이다.원래 쌍무 방위적 성격의 조약이 아·태지역 전체라는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한 공동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쌍방의 군사행동을 전체 동북아시아로 확대한 것은 장래 일본의 해외파병 구실을 제공한 것이다.그러면 일·미안보조약의 적용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일본정부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어떤 관계자는 필리핀 이북지역을 지칭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동남아와 북양주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한다.그러한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공통점은 일본이외의 아·태지역까지 일·미안보조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어떤 평론가는 신안보선언은 일본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결성한 것이며 이를 핵심으로 전체 아·태지역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일·미안보체제는 아·태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그리고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까.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일본과 미국 두나라의 군사동맹 강화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여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이때문에 아·태지역 일은 이 지역 각국 국민이 결정해야하며 어느 누구도 지역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어떤 대국의 군사적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각국의 협력과 공동노력에 달려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은 냉전의 산물인 일·미안보조약체제와 쌍무 군사동맹의 강화를 통해 아·태지역의 신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일본의 한 교수는 그동안 일·미관계는 명확한 역할분담아래 움직여 왔다고 지적했다.일본은 방어적 역할을 맡고 미국은 공격능력으로일본의 역할을 보완해왔다는 것이다.그러나 신안보선언은 그러한 역할분담의 시대가 이미 끝났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그 예리한 칼을 다시 사용하도록 재촉하고 있다.일본무사도의 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날카로운 칼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중국의 대만등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으며 2차대전중 많은 나라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내의 일부세력은 오늘날까지도 침략역사를 인정하지않고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고 있다.오늘날 일본은 이미 상당히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국방예산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무기·장비도 세계 일류다.이러한 상황아래서 일본이 다시 아시아 각국 국민의 머리위에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면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
전후 일본헌법은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로 가도록 규정했다.헌법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사용의 영원한 포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수천만 인명피해의 대가로 얻어낸 냉혹한 역사경험의 결산이며 일본국민의 최대 이익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하지만 일본 평화헌법은 지금 험난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신안보선언중의 일부 내용은 사실상 평화헌법의 규정을 넘어선 것도 있다.일본 국내의 일부 세력들은 이때문에 공공연히 헌법개정을 주장하며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군사대국은 일본국민들에겐 매우 위험한 길이기도 하다.일본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를 주시해야 한다.<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일본과 미국 정상들이 지난달 17일 도쿄회담에서 서명한 일·미안보선언(신안보선언)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미안보조약은 지난 51년 체결된후 60년 수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이 조약은 2차대전뒤 패전국 일본이 미국의 핵보호아래 체결한 것으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대국 대결에 따른 냉전의 산물이다.그러나 옛소련의 와해와 냉전의 종식으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않게 됐다.국제정세도 명확히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이는 일·미안보조약 역시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도리어 역사의 조류를 거슬러 안보체제와 군사동맹을 강화했으며 그 협력범위를 확대했다.그러한 결과는 신안보선언의 그럴싸한 수식어뒤에 숨은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신안보선언뒤 「일·미안보체제의 질적변화」,「역사적 분기점」등 다양한 국제적 논평이 나왔다.그렇지만 필자는 이번 선언의 특징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우선 기존 일·미안보체제가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면 이번 선언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필요성을 넘어 전체 아·태지역의 안전보장까지를 군사동맹의 임무 테두리안에 집어넣었다는 점이다.더욱이 일·미안보체제가 「아·태지역 번영의 기초」라고까지 선언했다.
또 일·미안보조약의 범위가 대대적으로 넓어졌다는 사실이다.원래 쌍무 방위적 성격의 조약이 아·태지역 전체라는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한 공동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쌍방의 군사행동을 전체 동북아시아로 확대한 것은 장래 일본의 해외파병 구실을 제공한 것이다.그러면 일·미안보조약의 적용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일본정부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어떤 관계자는 필리핀 이북지역을 지칭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동남아와 북양주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한다.그러한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공통점은 일본이외의 아·태지역까지 일·미안보조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어떤 평론가는 신안보선언은 일본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결성한 것이며 이를 핵심으로 전체 아·태지역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일·미안보체제는 아·태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그리고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까.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일본과 미국 두나라의 군사동맹 강화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여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이때문에 아·태지역 일은 이 지역 각국 국민이 결정해야하며 어느 누구도 지역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어떤 대국의 군사적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각국의 협력과 공동노력에 달려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은 냉전의 산물인 일·미안보조약체제와 쌍무 군사동맹의 강화를 통해 아·태지역의 신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일본의 한 교수는 그동안 일·미관계는 명확한 역할분담아래 움직여 왔다고 지적했다.일본은 방어적 역할을 맡고 미국은 공격능력으로일본의 역할을 보완해왔다는 것이다.그러나 신안보선언은 그러한 역할분담의 시대가 이미 끝났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그 예리한 칼을 다시 사용하도록 재촉하고 있다.일본무사도의 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날카로운 칼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중국의 대만등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으며 2차대전중 많은 나라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내의 일부세력은 오늘날까지도 침략역사를 인정하지않고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고 있다.오늘날 일본은 이미 상당히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국방예산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무기·장비도 세계 일류다.이러한 상황아래서 일본이 다시 아시아 각국 국민의 머리위에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면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
전후 일본헌법은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로 가도록 규정했다.헌법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사용의 영원한 포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수천만 인명피해의 대가로 얻어낸 냉혹한 역사경험의 결산이며 일본국민의 최대 이익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하지만 일본 평화헌법은 지금 험난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신안보선언중의 일부 내용은 사실상 평화헌법의 규정을 넘어선 것도 있다.일본 국내의 일부 세력들은 이때문에 공공연히 헌법개정을 주장하며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군사대국은 일본국민들에겐 매우 위험한 길이기도 하다.일본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를 주시해야 한다.<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1996-05-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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