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2일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요체는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맞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일』이라 전제하고 『노사관계개혁은 단순히 법과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과 관행 등 전반에 걸친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근로자의 날」 수상자와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노사관계개혁을 노동법개정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의 지적은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가 정부의 「신노사관계구상」을 노동관련법개정 등 협의의 제도개선으로 이해한 뒤 소모적인 논쟁을 재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노사관계구상」이 발표된 후 사용자측은 복수노조허용·제3자개입부분에,근로자측은 변형근로제의 부활,월차유급휴가제의 폐지,잔업수당인하 등 부문에만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불리한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느낌이 있다.

노사관계의 제도개선은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형성을 위한 시발에 불과하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근로자의 복지가 함께 향상되도록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그러려면 노사가 의식과 사고의 일대혁신을 통해서 한국적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정착시켜 21세기 세계일류국가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 「노사개혁」의 참뜻이 있는 것이다.

세계화 및 정보화시대인 21세기를 앞두고 마찰과 대립관계에 있는 우리의 노사관계를 화합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신노사관계구상」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자주·자립·자결의 원칙(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해서 한국적 노사협력을 모색하는 개혁운동의 시동을 걸자는 의미도 있다.

그러므로 노사단체는 상호이해관계에 얽매인 노사구도에서 벗어나 공존공영과 인간존중에 바탕을 둔 신노사관계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노사는 「노사개혁」에 솔선해서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