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국민각계 의견 수렴/“법·제도 개선만으로 그쳐선 안돼”/「근로자의 날」 수상자 청와대 초청

김영삼 대통령은 2일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요체는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맞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지난 24일 발표한 「신노사관계구상」에 따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곧 발족돼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모범근로자,노조간부,기업인등 「근로자의 날」 훈·포장 수상자 50명과 교보생명등 금년도 「산업평화의 탑」을 수상한 6개업체의 노사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21세기를 내다보는 노사관계 개혁은 단순히 법과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관행등 전반에 걸친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추진되는 노사관계 개혁을 노동법 개정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노사관계 제도개선은 21세기 신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은 국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토의과정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사관계의 개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형성을 위한 노사 스스로의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번 노사관계 개혁이 문민정부의 개혁을 완성하는 중차대한 것임을 강조하고 노사 모두가 눈앞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개혁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목희 기자〉

◎해설/「복수노저」 등 최근의 각론공방 우려/공동전·협력의 「신노사문화」 제시

김영삼 대통령이 2일 노사관계 개혁이 노동법개정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은 법과 제도의 변경이 제대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김대통령이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한 이래 우리 노동계는 주로 법적인 문제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복수노조및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변형근로시간제 도입여부 등이 그것이다.

김대통령은 문민정부의 개혁을 마무리짓는 의미가 있는 노사개혁을 앞두고 처음부터 각론적인 쟁점만이 부각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비전과 꿈을 갖고 21세기 신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합의」다.과거같이 노사를 대립개념에서 보지말고 노·사·정의 역할분담을 통해 화합·협력의 새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주중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발족할 방침이다.노사관계개혁위는 법과 제도의 개정을 먼저 다루지 않는다.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여 노사관계 의식·관행,제도와 문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게 1차 목표다.대대적 공청회,신노사관계 국민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노사문화가 바뀔 터전만 마련되면 법개정과 그의 실행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