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벌정책에 일대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정부는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또는 철폐하는 대신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막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벌정책의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려는 과거 정책과는 다른 것으로 정책발상과 사고의 일대전환으로 여겨진다.과거재벌정책은 경제력집중이 야기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보다는 집중자체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재벌의 경제력은 더욱더 비대해져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왔다.

정부가 이번에 재벌정책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점에서 시의성과 적합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그 하나는냉전종식 이후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다른 하나는 그동안의 정부의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이 수도권 인구분산시책 처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경제력집중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 우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등에 불이익을 주는등의 폐해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정부는 먼저 재벌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재벌 계열기업간 거래(내부자거래)와 위장계열기업에 대한 특혜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독과점을 이용한 가격인상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없애기 위해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제고는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정경유착의 단절이라는 문민정부의 개혁과 맥을 같이 하고있다.경제적으로 볼 때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한국 재벌구조의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기업공시제도 강화,외부감사제도 강화,소액주주 보호 등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상장기업이 불성실한 공시를 할 때는 증자를 제한하고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기업을 넓히며,소액주주의 주주권행사요건을 낮추어 대기업의 경영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려하고 있다.

정부의 투명성제고방안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의지의 표현이고 실제 투명성제고는 실질적인 주체인 재벌기업과 총수의 향후 사고와 자세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정부가 그동안 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기업공시제도와 외부감사제 등 여러가지 시책을 내놓았으나 해당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허다했다.정부제도가 미비해서 재벌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재벌이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명성이 높아진 재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과세제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벌총수가 독단적 경영체제를 투명성이 있는 경영체제로 바꾸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그 의지의 표현으로 재벌총수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올해 초 제시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회사밖에 있는 전문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사외이사제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살릴수 있는 제도이다.

사외이사제는 미국에서는 아주 일반화된 제도이다.미국의 포천지가 선정한 1천대기업의 평균이사수는 13명이다.이 가운데 9명이 사외이사로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세추위가 연초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의했을 때 국내 대기업의 56.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찬성은 18.9%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대기업이 사외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또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소유분산이 잘돼 있는 선진국과는 달라 그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물론이 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제도가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만일 대기업별 특수사정 때문에 현단계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현재의 소유구조를 인정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재벌그룹 계열기업별 독립경영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정부도 계열사간 변칙적인 내부거래를 막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이것은 그룹 모기업과 계열사 전체를 하나로 묶어 회계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그룹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과 손익 등의 허수가 드러나 기업집단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재벌이 솔선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재벌에 대한 국민의 사시적 시각을 불식하고 경제력집중에 의한 경쟁력강화의 지름길이기에 이를 적극 권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