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고도정보화시대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추진확대회의」를 신설하고 정부내 정보화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정보화추진기반의 확대강화를 결정하고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지시했다.

세계는 지금 고도정보통신사회라는 새로운 삶의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화에 연관된 기술과 산업이 곧 새로운 경제력이며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따라서 우리의 발전개념 역시 이제는 과감하게 새 차원으로 전환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정보산업은 경쟁원리부터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자본력이나 노동력이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전문인력의 유무가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은 기반구축의 구조이다.예컨대 도로·항만과 같은 기존산업기반에서는 국민과 민간기업은 이를 단지 이용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 국민과 기업이 정보의 이용자인 동시에생산자로서의 역할도 같이 수행해야만 기반구축이 가능해 진다.이 점에서 초·중·고등학교부터 정보화교육기본시설을 조기 확충해야 한다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보기술은 현재 그 어느 것도 모험적이다.시장수요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성패는 제품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실제로는 너무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기술표준화 역시 시장경쟁을 통해서만 결정된다.따라서 정부의 정책기조도 과거의 공급위주에서 수요중심 정책으로 바꿔야 하고,민간의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는 환경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산업구조의 조정,기술혁신의 촉진,신규서비스 인·허가 등에 있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하고,창의력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보호도 적극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