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19기 발사/2015년까지/과학기술예산 내년 3조 책정

인공위성 19기 발사/2015년까지/과학기술예산 내년 3조 책정

입력 1996-05-01 00:00
수정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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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기술개발비 4%/과기심의회 확정

정부는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편성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1조7천5백84억원,과학기술인력 양성에 6천6백99억원,민간 연구개발 촉진에 2천17억원등 모두 3조1천5백98억원을 과학기술예산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상오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원장관등 13개 부처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종합과학기술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도 과학기술 진흥 종합시행계획」과 「97년도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 투자 권고」「기술 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등 4개 주요 국가 과학기술시책을 확정했다.

「97년도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 투자 권고」는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등 11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총 매출액 대비 4.0% 수준인 1조2천1백14억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다.이는 올해의 3.7%에서 0.3% 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기술 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2조8백34억원을 투자,산업기술 대학을 설립하고 산·학공동연구센터·테크노파크를 건설하며 산업정보 유통체제,표준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술개발 하부구조를 확충하도록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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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은 오는 2천15년까지 4조8천억원을 투자,19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산업 세계 10위권 진입을 실현토록 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를 독립연구소로 승격,육성하고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우주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설치,우주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조정을 하도록 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신연숙 기자〉
1996-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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