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감수… 북한개방 이끌어야

급격한 동북아정세변화 속에서 중·러 양국과의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한국과 미·일간의 수교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은 각각 나름의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냉전시대에는 미국과 구소련이 국제문제의 결정 및 해결을 주도했었고 중소국가의 대외정책은 대개 미·소관계의 맥락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냉전시기 한국의 통일외교정책은 미국의 대외정책 또는 미·소관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고 독자적 운신폭이 좁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고 분명했었다.비교적으로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외교정책 수립과 추진은 보다 신중함과 지혜가 요망된다.

이번 기회를 빌려 통일·외교문제를 다루게 될 제15대 국회의원들에게 몇마디 부탁드리고 싶다.

첫째,우리의 생존과 발전 및 복지를 좌우하게 될 통일·외교문제를 상황논리나 변화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분명한 비전과 목적의식을 지닌 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평가하여 신중한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면 우리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으로 보는가,아니면 북한과 공존을 도모하여야 하며 통일후에 대비하여 북한을 지원하여야 하는가 등에 관한 분명한 비전이나 목표를 지니고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당선자들은 통일과 외교문제를 논하고 결정할 때,당과 선거구민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거시적인 국익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셋째,우리의 미·일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되,국가간의 관계란 가변적이고 항시 환경변화에 맞춰 재조정하고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충실한 한·미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나,미국도 자체의 국익을 우선시하며,유사시 적시에 한국을 지원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한·미통상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익상충시 한국에 대해 심각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넷째,통일과 안보를 위해 한국은 미국을 위시한 주변 4강 모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냉전시대와는 달리 통일을 지향하는 탈냉전시대의 한국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과의 우호·협력관계유지에도 각별한 신경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다섯째,탈냉전시대의 특징중 하나가 점증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이며,경제력 없는 통일정책이나 외교정책수립은 공허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여섯째,제15대국회는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조문파동」이나 「인공기사건」과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발생시 한없는 소모전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을 개방시켜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한국은 경제력을 키우고 축적된 국력을 활용하여 통일이후까지 대비하는 외교역량과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15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총선기간에 보여준 통일·외교문제에 관한 소극적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외교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기여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