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체제 연착륙 유도후 통일 바림직”/인적·물적교류확대… 신뢰회복 급선무/4자회담 성사시켜 새 평화체제 구축

21세기를 여는 연대기적 의미를 지닌 15대 국회는 통일·외교사적으로 볼때도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분단 반세기를 마감하고 통일한국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번에 의정단상에 서게 되는 선량 가운데 통일·외교분야의 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이를 강조한다.

이들 통일 및 외교통 의원당선자들은 새 국회가 해야 할 주요 과제로 크게 두가지를 제시했다.그 하나가 정부가 통일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토록 견제·감독하는 일이다.누적된 경제난과 김일성사후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체제를 상대로 하는 정책이기에 그 필요성은 더 커진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국제적 외교역량 강화다.탈냉전 이후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경제력과 삶의 질등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서게 하는 데 국론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통일정책 정립시급

통일·외교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원당선자 절대 다수가 이같은 총론에는 공감을 표시했다.서울신문이 26∼27일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5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통일·외교정책 방향」이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였다.대다수 응답자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평화통일,주변 4강등과의 공조체제로 안보태세 강화,우리의 국력 신장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의 기여 확대 등 거시적 통일·외교 정책방향에는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특히 절대 다수는 갑작스러운 흡수통일보다는 북한체제의 연착륙(소프트 랜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였다.요컨대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통일로 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각론적인 방법론상에서는 성향에 따라 약간씩의 편차를 드러냈다.이를 테면 민자당 정책조정실장을 지낸 신한국당의 백남치 의원(서울 노원갑)은 『통일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선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하고,이를 위해서 단절된 당국간 대화가 우선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피력했다.남북고위급회담대표를 지낸 자민련의 이동복당선자(전국구)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당국간 신뢰회복과 대화채널 복구』를 꼽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통일원장관출신의 이세기 의원(신한국당·서울 성동갑)등 다수 당선자는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경협과 이산가족교류등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그 이유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신한국당의 손학규 의원·광명을·전서강대교수)는 말로 요약된다.

이부영 의원(민주당·서울 강동갑·국회통일외무위원)도 『남북간 또는 서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체제를 서서히 개방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한화갑(국민회의·목포신안을·국회통일외무위원)·김부동(자민련·대구동갑·육사교장)·강창희 의원(〃·대전중·전육대교수)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반면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수당선자(신한국당·춘천갑)는 『주변 강대국을 통한 대북 설득노력 또는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이 더 긴요하다』고지적했다.주중대사였던 황병태당선자(신한국당·문경예천)는 『북한은 식량위기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한 쉽게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식량지급을 위한 지원방식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중심역할을

대북 정책 우선 순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북한체제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차의 진폭이 컸다.『붕괴는 시간문제이나 언제·어떤 방식으로 붕괴할지는 변수가 너무 많아 알 수 없다』(국민회의 곡성구례 양성철당선자·경희대교수)는 언급에서 보듯 북한체제의 장기적 전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주류였으나,단기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세기 의원은 빠르면 2∼3년 이내에 북한체제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그는 『군부의 불만과 개혁을 원하는 태크노크라트의 대립등 심각한 내부갈등 표출과 동시에 일부 불만세력의 집단행동 가능성』등을 근거로 삼았다.

신한국당 한승수·허대범(진해·전 해군교육사령관)당선자는 『김정일의 북한체제가 금세기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당선자는 『김정일과 북한지도부는 한배를 타고 있다』며 이들의 공멸 가능성까지 점쳤다.

이에 비해 손학규·김부동·강창희 의원등과 이부영·이동복당선자등은 『김정일이 실각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체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연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남북고위급회담대표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수차례 남북회담에 참석했던 이동복당선자는 공산체제의 붕괴과정을 ▲정권 ▲체제 ▲국가 등 3단계로 구분한뒤 『민중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북한의 체제붕괴는 2000년대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병태당선자는 『북한이 워낙 어려운 여건에서 독재체제를 다져 왔으므로 생각보다는 오래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한화갑 의원은 북한체제가 현재의 위기상황만 극복하면 상당기간 존속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그는 ▲수십년간 구축된 북한체제의 통치기반과 ▲북한주민의 복종성을 그 근거로 들었다.

15대 임기중에 줄곧 계속될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반면 재정지원 분담비율에는 편차가 컸다.

손학규 의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국인 한·미·일 3국이 균등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부동의원과 한승수당선자는 이보다 한발 더나아가 50%와 3분의 2선을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반도 새평화체제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한·미양국이 북한에 공동제의한 4자회담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였다.그러나 상당수 대북 전문가급 선량은 북한이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변칙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손학규·김부동·강창희 의원 등은 4자회담의 성사여부와는 별도로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가입 투시

이와 달리 황병태당선자는 『4자회담은 결과적으로 남북당사자 해결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다.한승수·이부영당선자등도 우선 4자회담 성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쪽이었다.

다만 양성철당선자는 『4자회담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서논의될 의제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미국만이 아닌 한국측과도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가 돼있는 지 미심쩍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국제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에도 찬성론이 우세했다.황병태당선자는 『세계무대에서 책임있는 국가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입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파했다.한승수당선자와 한화갑 의원등도 여야를 떠나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제반 여건 성숙후 가입』(손학규 의원),『조금 이른감이 있다』(김부동 의원),『무역관행과 행정규제문제등 우리 내부적으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양성철당선자)는 등 신중론도 섞여 있었다.이부영당선자는 『현재로선 가입에 다른 실익보다는 부담이 더 크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