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증가… 선진국수준 접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94년에 잠정치 20%보다 다소 낮은 19.9%로 확정됐고,95년에는 당초 전망치 20.9%보다 다소 낮은 20.7%로 잠정집계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세금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선 것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과 교육·복지분야 투자 등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온 데다 경기호조로 세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집계는 최근 국민총생산(GNP)이 94년(확정치) 3백3조7천7백26억원,95년(잠정치) 3백48조2천8백43억원으로 집계되고 인구센서스 결과 95년 인구가 4천5백18만7천명으로 조사된 데 따라 조정된 것이다.GNP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감소했다.지난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국세 1백25만6천원과 지방세 33만9천원 등 1백59만5천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예산기준 1인당 세부담액은 1백82만8천원,조세부담률은 21.2%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91년 17.9%,92년 18.7%,93년 18.9%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으나 93년 기준 프랑스 28.9%,영국 27.4%,독일 24.1%,미국 20.9%,일본 19.3%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