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중 버스·지하철·상수도·쓰레기봉투 등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한 것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경쟁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의 공공요금정책은 대체로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하나는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 공공요금을 일정기간 동안 동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분기별로 분산시켜 인상하는 방법이다.공공요금 일괄동결은 물가가 급상승할 경우 주로 단행되는 방안이다.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공공요금을 안정시켜 일반물가 상승을 억제하거나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동결기간 동안 원가절감과 기술혁신 등 경영합리화를 기하지 않으면 공기업의 경영은 더 악화되어 요금인상요인이 한층 더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공공요금을 분기별로 분산시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공공요금의 분기별 분산인상은 시중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일괄인상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정부가 이번에 또다시 공공요금을 일정기간 동안 동결한 것은 67개 시·군·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15∼78.7% 인상하는 등 공공요금을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요금 패턴을 보면서 우리는 공공요금은 올려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바꿔 말해 공공요금은 내릴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반문을 갖게 된다.공기업인 한국통신과 민간기업인 데이콤이 국제전화와 시외전화사업 경쟁을 하면서 요금이 인하되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요금정책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은 철저하게 민간기업의 「경쟁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공기업도 민간기업처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인 경쟁과 가격파괴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는 새로운 패턴을 창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