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WTO협정 따라

정부가 수출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세제혜택 등의 방식으로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현행 국내 보조금 중 수출손실 준비금 등 5개의 보조금이 늦어도 오는 2002년까지 폐지된다.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무역마찰은 줄일 수 있게 됐으나 국내 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위원장 나웅배 부총리)의 심의를 거쳐 총 98개의 국내 보조금 중 특정 업체나 업종 및 품목 등 특정성이 있는 26개의 보조금 내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이행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26개의 특정보조금 중 ▲수출손실 준비금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중 설비투자 자금 ▲설비투자 세액공제 ▲정보통신 진흥기금 중 국산 주전산기 보급확대 지원 등 5개의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정했다.정부가 금지 보조금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는 각종 국내 보조금의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는 처음이다.금지보조금으로 지정된 보조금은 늦어도 2002년까지 폐지해야 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