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협력의 새 규범 설정 시대적 대세/국민경제 발전 이끌 주체로 거듭나야

◇배무기 서울대교수 주제발표(세계화시대의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제언)=노사관계를 대립으로만 보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노사관계를 봐야 개혁의 의지가 나올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세계 각국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거나 노·사·공익·정부 등 각계각층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다.네덜란드는 같은 수의 노·사·공익위원으로 사회경제협의회(SER)를 만들어 각계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독일은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실업자 급증에 대응코자 노·사·정부 3자간에 「고용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대」에 합의했다.이밖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넓은 의미의 사회적 합의가 추진되었다.일본과 북유럽제국 등에서도 각국의 실정에 따라 독특한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발전되고 있다.

우리도 역사,전통,문화에 알맞은 노사관계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야 한다.이제 세계화 전략의 차원에서 불신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극복해야 한다.

먼저 경영자는 경영스타일을 바꿔 종업원 존중,인간본위 경영을 해야 한다.노동조합도 과거의 관념에서 과감히 벗어나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선을 찾고 국민경제의 중장기발전에 기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노사관계는 우리 사회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노사 양측은 21세기의 세계화전략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업문화,새로운 노동문화,새로운 노사관계제도,새로운 직업윤리를 창조해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야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시대 초기에 형성된 낡은 노사관계로는 21세기에 살아남기 어렵다.새로운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국가적 우선사업으로 삼고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서의 전국민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불참설 민노총인사 20명 참석 “눈길”/김 대통령,“무슨 얘기든 해보라” 주문

김영삼 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사·정 관계자와 언론계,학계,시민단체,법조계등 각계인사 2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회」를 주재하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신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의식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는 진녕노동부장관의 배경설명,서울대 배무기 교수의 「세계화시대의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멀티큐브 상영에 이어 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발표순으로 진행.

발표회에는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주노총 소속 산별위원장과 개별사업장 노조위원장 20명이 참석해 눈길.

민주노총측은 청와대 회의 참석을 앞두고 격렬한 내부토론을 벌인 끝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총측이 청와대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는 자체로서 오늘이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 의미있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피력.

이들 민주노총 위원장들의 참석은 앞으로 노동관련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겠다는 청와대측의 구상에 따라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복수노조 허용,노조의 정치참여,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돼 주목.

○…김대통령은 발표회가 끝난후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뒤 갈비탕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

김대통령은 오찬 도중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무슨 얘기든 해보라』고 제안했고 정갑득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은 『우리도 누구 못지않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므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달라』면서 『노조를 의심하고 규제하는 법을 풀어달라』고 건의.

김대통령은 『이번에 새로 만들기로 한 노동개혁위는 교육개혁위처럼 착실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뒤 『우리는 경쟁국가를 따돌리고 앞으로 나갈 능력이 있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