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정치활동 중지 등 숨겨진 3개항 추가 공개/“북 남침정보 입수 난국타개 대책마련 지시” 강변

신군부측 시국수습 방안의 전모가 처음으로 밝혀졌다.지난 80년 5월 당시 정국 및 시국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신군부가 마련한 방안은 모두 6가지였다.

전두환피고인은 22일 열린 12·12사건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이 시국수습 방안의 실체를 묻자,숨겨졌던 3개항을 이례적으로 진술했다.

검찰이 구체적 내용으로 ▲지역계엄에서 전국계엄으로의 확대 ▲비상기구 설치 ▲국회해산의 3개항을 지목하자,전피고인은 ▲정치활동의 중지 ▲국기문란 및 소요 배후조종자 체포 ▲권력형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털어놓았다.

전피고인은 또 A4용지 4∼5쪽 짜리 방안을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결재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작성동기와 일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은 전피고인이 80년 4월 말쯤 국정장악을 목적으로 최규하정권과 야당 및 학생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안사에 지시,집권 시나리오의 하나로 작성했다고 밝혔다.계엄의 확대는 군내의 지지세력을 넓히기 위한 것이고,비상기구는 내각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국회해산은 야당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라는 논지였다.

그러나 전피고인은 수습방안을 마련한 동기가 북한의 남침정보 입수와 극심한 사회혼란을 극복키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이 나선 사실을 인정했다.

그의 얘기는 이랬다.80년 5월10일 일본 총리실 산하의 정보기구인 내각조사실로부터 중앙정보부에 급전이 왔다.「북한이 (남한의) 소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15∼20일 사이 남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비밀전문.

전피고인은 무척 놀라고 겁이 났다고 회고했다.그래서 난국타개를 위해 군이 수습방안을 마련키로 결심,권처장을 은밀히 불러 대책을 지시했다.이틀 뒤인 12일 권처장이 6개항의 대책을 보고했다.

전피고인은 이를 외유에서 돌아온 최대통령에게 추후 보고,국회해산과 비상기구 설치를 빼고 허락을 받아 시행했다.참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당시 권처장에게만 지시했기 때문에 수습방안을 다른 사람이 알았다면 권처장이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처장이 검찰에서 작성시기를 5월 초라고 진술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5·17 비상계엄의 확대 이후 최대통령과 신현확 국무총리 등이 반대한 국회해산과 국보위의 설치는 전피고인의 의도대로 관철됐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