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6개항 자격심사후 출연금 심의/중기·SW산업 지원계획도 평가 눈길

오는 6월로 예정된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은 참여 희망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1차 심사에서 사실상 승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지난 3월 허가신청요령 수정공고때 신규사업자 허가심사 요령을 1차 자격심사,2차 출연금심사등 2단계로 나눠 실시하되 2차 출연금이 같을 경우 1차점수순으로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 참여희망업체들이 모두 출연금 상한선을 써낼 것으로 보여 결국 1차심사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차 심사기준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기술개발실적 및 개발계획의 우수성 ▲기술계획과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 ▲전기통신설비의 적정성등 6개 사항에 대한 21개 항목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이중 가장 배점이 높은 사항은 「기술개발실적 및 개발계획의 우수성」으로 30점을 차지하고 있다.지난 3월 허가신청요령 수정공고때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기제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계획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됐다.이 항목은 중소기업에서 구매할 부품등의 대금 지급조건,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지원 계획,자금지원노력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배점이 높은 분야는 각각 20점이 배정된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기술계획과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에 관한 사항이다.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에서는 대주주의 참여 업종수,최근 5년간 기업 인수 및 신규업종 진출 여부,기업경영의 도덕성,대주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기업의 도덕성」항목은 최근 5년간 기업경영과 관련,탈세·공정거래위반·환경오염·부실공사등 사법·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기소중인 사건등을 대상으로 중점 심사하게 된다.

정통부는 특히 기업경영의 도덕성과 신규사업 진출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관련자료도 함께 평가할 방침이다.

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구조 뿐 아니라 소요자금 규모와이같은 자금의 조달방식도 심사할 계획이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