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위기의 북한 “충격 줄이기”/평화체제 구축엔 재선전략 속셈도/북 손익계산·중 냉랭한 태도 걸림돌

제주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이 공동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오던 미국의 북한접촉을 동시다발적인 양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과의 제네바 핵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4년간 대외정책의 최대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클린턴행정부는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서 보다 확실하고 가시적인 평화보장 장치를 구축해냄으로써 평화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심어준다는 재선전략을 바탕에 깔고 있다.따라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하반기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평화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총력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4자회담은 그동안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기본적 입장으로 취해오던 ▲남북한 당사자의 직접대화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 불인정 등 양대원칙의 수정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미국측 운신의 폭을 한결 넓혀 주었다.

우선 20∼21일 미·북한간 미사일회담(베를린)을 개최한 것을 비롯,내달중에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전 미군유해송환을 위한 회담 등이 연이어 계획되고 있다.또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제네바핵협정의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적 조치이긴 하지만 미국의 북한수해에 대한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

23∼24일에는 워싱턴에서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가 주최,남북한과 미·일이 참가하는 「남북한경제협력학술대회」 개최 등 각분야별로 다양한 접촉이 이뤄질 전망이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차관)을 비롯 김정기 국제무역촉진위 서기장,박석균 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등 경제 및 외교관련 고위관리들이 북한대표로 참가,학술대회 이후 이들이 국무부 관리들과 가질 비공식 회동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미국과 직접대화를 하려는 속셈은 벼랑에 처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미국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대북한경제제재 조치의 추가 해제와 핵거래에 성공한 예를 살려 미사일,미군유해 등 가용한 「상품」을 총동원,경제적 위기를 타개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변화가 한국 등 동북아안보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북한체제의 이른바 「연착륙」을 유도해 왔다.그러나 50억달러 상당의 경수로 및 에너지비용을 부담하며 핵동결 약속을 받아낸 것같은 클린턴행정부의 「사회사업식」 외교에 대해선 우려의 소리가 높다.미사일협상,유해송환협상 등의 대가로 얼마가 더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4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이해의 최대공약수로 나온 것으로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수 있는 획기적 제안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북한의 손익계산이 진행중이고 중국은 최근 헤이그 미·중외무회담에서 전기침 외교부장이 냉담한반응을 보여 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자칫 미국과 중국과의 복잡한 현안문제에 얽혀 한반도문제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전기침 역시 남북당사자간의 직접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미국은 직접대화 분위기조성을 위한 4자회담에 중국 참여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