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접촉에 대한 우려(사설)

북­미 접촉에 대한 우려(사설)

입력 1996-04-22 00:00
수정 199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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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간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20일부터 베를린에서는 북·미간 미사일협상이 시작됐으며 다음주중엔 뉴욕에서 미군유해송환을 위한 2차회담이 열리게 된다.또 양국은 내달중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기 위해 활발한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미간 고위급회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양국수교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접촉이란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끈다.물론 이런 접촉들은 본래 예정돼있었던 것들이고 지난번 제주에서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문제와 북·미간 접촉은 분리키로」양해한바 있어 외견상 문제될 것은 없다.그러나 고위급회담이 4자회담제의 직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간 정치접촉이 본래의 목적을 일탈해 자칫하면 4자회담 예비접촉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물론 북·미고위급회담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꼭 그런다는 확증도 없다.그러나 양측은 4자회담 성사를 위해 서로의 속마음을 떠볼 수도 있고 미국은 북한을 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 설득할 수도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일이 이렇게 되면 사안의 본말이 뒤바뀌는 사태를 빚게 될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은 4자회담은 어디까지나 한국과 북한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은 지원하며 사후보장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확인해두었다.세칭 2+2가 회담성격의 본령이다.그런데 북·미접촉이 4자회담을 열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라도 4자회담문제를 본격논의하게 되는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북·미가 어떤 형태로든 4자회담을 사전협의하는 것은 북한측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북·미간 단독접촉의 변형에 불과하고 그렇게되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은 또 깨지게 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우리는 북·미간 접촉이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한반도평화문제를 논의하는 사태를 경계하면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해둔다.

1996-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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