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15%선 적용… 너무 올리면 불법투기 등 우려/서울시­반입료 등 올라 부담… 구도 10∼100% 검토

재정경제원과 서울시가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 폭을 놓고 공방전을 펴고 있다.재경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올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쓰레기 봉투가격의 결정권은 지자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에게 넘어갔으나 재경원과 서울시 모두 조정역할은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봉투가격의 대폭 인상 요인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및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 등을 꼽는다.배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94년 30%에서 지난 해에 40%로 높여놓은 청소 분야의 재정 자립도가 다시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봉 금천 영등포 동작 등 4개 구는 오는 6월 이후 40∼50% 올릴 계획으로 구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용산과 광진 성북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 등 7개 구도 최저10%에서 최고 1백%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송파구는 이미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7월부터 18.7%를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비용부담을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반박한다.가격을 지나치게 올릴 경우 물가불안은 물론 불법투기 및 사재기 현상 등이 생겨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오는 24일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쓰레기 봉투가격을 15% 이내에서 인상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최근에는 서울시에 협조공문도 보냈다.

물가안정과 재정자립도라는 논리 싸움에서 어느 쪽이 위력을 발휘할지 관심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