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신문 4월17일(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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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6-04-18 00:00
수정 199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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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은 「4자 회담」 수용해야 한다”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제의했다.

양국 공동발표에 따르면 4자회담은 남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형태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협상의 장으로,현행의 군사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과정이라 할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4자회담 제의를 지지하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여러가지 구실과 형태로 휴전협정체제의 무효화를 시도하며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려는 전략에 있다.

한반도 평화구축의 바탕은 남북한간의 평화 이외에는 없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중국등 주변국가들이 이를 보장하는 형태가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은가.이같은 의미로 남북한이 주도하고 한국전쟁 당사자이기도 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4자회담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또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 미국과 북한 양국만의 교섭은 있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4자회담에 미국이 참가하는 것은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며 중국의 참가는 미국이 중국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평화협정 문제는 진전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견고한 동맹관계도 재확인됐다.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깊이있게 생각하기 바란다.

4자회담이 시작되면 우선 군사분계선의 긴장완화가 기대된다.더욱이 신뢰 조성을 통해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면 4자회담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신질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북한은 한국,미국,일본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공헌할 때다.
1996-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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