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인 중국 참여유도가 관건/대북 설득 효과… 미­북회담도 견제/러·일 「2+4」 공동보조 대비 필요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6일 제주도 정상회담을 통해 제안한 「4자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게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그러나 회담의 한쪽 당사자가 돼야 할 북한이 거부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매우 힘겨운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쌀 지원이나 경제협력 확대,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와 같은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4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단기적 「당근」보다는 한반도 주변 관련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이 회담의 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가는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지적이다.4자회담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러시아의 협조도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뒤 일본에 머물고 있는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7일 하오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18일에는 러시아를 방문,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만난다.옐친 대통령은 24일 북경을 방문,강택민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는다.같은 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외무장관이 북경에서 만나게 돼 있다.4자회담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은 냉전후 새로운 안보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숨가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4자회담 성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한·미간의 공조체제가 원만치 못하면 대북정책의 원칙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본축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우선은 중국을 4자회담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중국은 아직 4자회담 제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이번 제의와 관련,▲4자회담을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 ▲4자회담에서 소외된 러시아와의 관계 ▲한·미의 공동제안이라는 형식등에 다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곧바로 4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들일만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평가하지 않는다.그러나 중국의 참여는 외형상으로 4자회담의 75% 성사를 의미한다.정부는 또 4자회담이 이뤄지면 중국을 통해 미·북간의 독주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러시아는 4자회담에 반대하고 있다.러시아가 배제된 한반도의 평화체제 논의는 불가하다는 것이다.러시아가 옛 소련 정도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일정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정부의 대 러시아 외교노력이 주목된다.이와관련,정부의 고위당국자가 곧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은 한국 국민의 대일감정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장래를 논의하겠다고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운 입장이다.일본은 4자회담 제안이 나오자마자 즉각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명의로 환영 논평을 냈다.그러나 일본의 언론에서는 『4자회담에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다.일본을 경계하는 것인가』라는 보도를 내고 있다.일본은 적당한 시기에 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며 러시아와의 공동보조를 맞춰 「2+4」방식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공조 틀내에서 일본과도 협조해나갈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4자회담 현지대사 통해 14일 통보/인니/대북접촉 새 채널 부상/남북공관 진출·「비동맹 영향력」 감안

김영삼 대통령은 16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한 뒤 『지난 일요일(14일) 북한에 미리 이같은 제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또 4자회담 제안의 배경을 설명한 유종하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북한에 4자회담 제안을 전달한 통로는 인도네시아라고 밝혔다.유수석은 보안을 위해 외무부에도 일체 알리지 않고 직접 민형기 주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특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채널로 삼은 것은 ▲남북한 모두 인도네시아에공관을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남북한 양측과 모두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등이 고려됐다.아울러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비동맹의장국을 지내는등 북한이 무시하지 못할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평양에 공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등이 감안된 것이다.정부는 5공 초기에도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당국자 회담」을 역시 인도네시아를 통해 북한에 제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남북간의 채널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북한은 현재 69곳의 해외공관을 두고 있지만 평양과 제대로 교신을 주고받는 곳은 드물다.최근 주잠비아 북한대사관을 탈출한 현성일씨 일행을 통해 이러한 사정은 거듭 확인됐다.또 평양에 상주공관을 설치한 국가는 26개국이다.이 가운데 남북간의 메신저를 담당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신뢰감을 주는 국가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계속 대북 접촉의 창구로 이용할 만한 좋은 채널이라는게 정부당국자의 설명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