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한·일·러 순방을 앞두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둘러싼 관련국간의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판문점 사태를 다룬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러시아의 제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러시아도 주요 당사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지난 93년 북한핵문제가 터졌을 때,남북한과 미­중­일­러­유엔­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8자회담을 제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 외교부의 영부괴 아시아국부국장은 지난 12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중국도 추후에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측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80년대 주장한 바 있는 남한­북한­미국간의 3자회담이라는 주장과 또 우리정부가 검토한 바 있는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이른바 「2+2」를 적당히 배합한 형태로 보인다고 한 당국자는 분석했다.

미국도 지난 2월 미·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국가 국방장관회담을 제의한 바 있으며 일본은 최근 클린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이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당사자인 남북한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남북간의 합의를 미국·중국등 주변 관련국이 보장하는 「2+2」,혹은 일본과 러시아가 포함되는 「2+4」방식등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지역적 보장을 위해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NEASD)도 추진하고 있다.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제안 때문에 정부의 기본원칙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당국자는 말했다.

북한도 러시아와 중국측의 제안에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외교부의 이인규 부부장은 최근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 『제3국자나 중재자는 필요없으며,단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제의는 클린턴 대통령의 일본방문중 발표하게될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본 자위대의 영향력 확대를 뒷받침하는 미­일간의 신안보공동선언은 중국등 일부에서 우려하는대로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일과 중국­러시아간의 새로운 냉전적 대립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다.이 때문에 동북아의 중심인 한반도에서의 기선을 잡기위해 각국이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하려는 것으로 외무부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최근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 논의가 대립적인 구도를 만들지 않도록 미국·일본은 물론 중국·러시아등 관련국과의 외교를 강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다만 다양한 논의와 외교적 시도의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안보공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외무부의 고위당국자는 밝혔다.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간의 16일 정상회담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