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은 다시 선거개혁의 과제를 남겼다.과거에 비해 공명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과열 혼탁이 재연되어 기대에는 못 미쳤다.첫 총선 적용의 시험기회를 가진 통합선거법은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다.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정치의 정착을 위한 제도의 개선·보완에 지혜를 모아야겠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27지방선거와 이번 총선에서 발견된 선거법의 불합리한 점과 비현실적인 부분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이번 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결국 돈이 많이 든 선거가 되고 만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중대한 문제다.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그 이유가 법의 미비 때문인지,아니면 후보자와 정치인등의 준법정신 부재 때문인지를 따져보고 비용을 현실화할 것인지,더 묶을 것인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어느쪽이든 자원봉사제가 허구로 드러난 현실을 인정하고 선거비용의 큰 몫인 홍보비도 법정비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간의선거운동기회의 불공정성도 시정되어야 한다.무소속이나 원외후보자의 사전운동은 엄격히 금지하면서 현역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보고회를 무제한 허용하여 탈법적 사전운동의 수단으로 이용되게 한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대목이다.당초에 선거일 30일전부터 의정보고회를 금지했던 것을 여야가 고친 의도부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이었다.
시대의 변화도 반영되어야 한다.청중이 크게 줄어든 연설회의 횟수등은 조정하고 지역별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연설을 확대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당장 논란이 되고있는 출구조사의 문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풀어가야 한다.선진국을 내다보는 수준에 맞춰,부끄러운 붓뚜껑 투표는 이제 컴퓨터방식으로 바꿀 때도 되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등에 대비하여 각계의 선거개선노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특히 이번에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이기적인 입법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27지방선거와 이번 총선에서 발견된 선거법의 불합리한 점과 비현실적인 부분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이번 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결국 돈이 많이 든 선거가 되고 만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중대한 문제다.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그 이유가 법의 미비 때문인지,아니면 후보자와 정치인등의 준법정신 부재 때문인지를 따져보고 비용을 현실화할 것인지,더 묶을 것인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어느쪽이든 자원봉사제가 허구로 드러난 현실을 인정하고 선거비용의 큰 몫인 홍보비도 법정비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간의선거운동기회의 불공정성도 시정되어야 한다.무소속이나 원외후보자의 사전운동은 엄격히 금지하면서 현역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보고회를 무제한 허용하여 탈법적 사전운동의 수단으로 이용되게 한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대목이다.당초에 선거일 30일전부터 의정보고회를 금지했던 것을 여야가 고친 의도부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이었다.
시대의 변화도 반영되어야 한다.청중이 크게 줄어든 연설회의 횟수등은 조정하고 지역별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연설을 확대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당장 논란이 되고있는 출구조사의 문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풀어가야 한다.선진국을 내다보는 수준에 맞춰,부끄러운 붓뚜껑 투표는 이제 컴퓨터방식으로 바꿀 때도 되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등에 대비하여 각계의 선거개선노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특히 이번에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이기적인 입법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1996-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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