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감세 조치따라 세수차질 우려/증시 조정국면 탈피… 920P 넘어설듯

15대 총선에서 여당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의석으로 원내 제1당을 확보함으로써 집권후반기 문민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것같다.그동안 추진돼 온 각종 개혁적 성격의 정책들도 종전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미세하나마 여소야대 상황이 재연된데 따른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과천의 경제부처들은 88년 13대 총선때와 같은 압도적 격차의 여소야대 상황이 재연되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내심 걱정이 많았었다.당시 대국회업무로 적지않게 곤욕을 치르고 정책기조와 맞지않는 파행적 입법이 많았기 때문이다.89년 의원입법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로 인상되고 연차휴가가 8일에서 10일로 늘어난 것을 비롯,인기위주의 입법이 그 당시 많이 이뤄졌다.

이번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비록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갖게 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중소기업 지원이나 외상매출채권보험제 등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분야들은 무리없이 정책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한 대 재벌정책이나 근로자파견법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 정책현안들은 여전히 여야간 쟁점사안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금융 및 토지관련 정책들도 규제완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선거 전에 취해진 각종 조세감면조치로 세수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세수고삐는 조여질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총선결과를 볼 때 기존의 경제정책이 당장 수정되거나 정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아무래도 야당의 몸집이 커진만큼 대 국회관계를 전보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도 총선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그간의 횡보국면에서 탈피,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하다.

이같은 예상은 그동안 증시가 총선결과를 심각한 여소야대로 상정,충분한 조정을 거쳤다고 보기 때문이다.물론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했을때 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일부 낙관적인 시각들은 이달안에 종합주가지수 9백20∼9백30선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김기안 LG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정국불안감이 해소된데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자금사정도 좋아 9백20선 돌파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선거전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순매수 우위를 유지하도록 권유한 것이 다소 부담이긴 하나 이를 극복하면 반등하리라는 얘기다

올해 우리경제지표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시중금리가 안정세를 다져 금융당국이 곧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계획이며 경기도 연착륙 국면에 들어서 있다.올 성장률은 지난해의 과열국면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7∼7.5%로 안정을 되찾았다.물가도 3월까지 2.2%로 지난해(2.4%)보다 낮아 연간 4.5% 이내에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 성적은 우리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권혁찬·오승호·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