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TV 반덤핑규제 등 6개항 시정요구/조속해결 안되면 WTO 등에 문제 삼기로

우리나라가 대미 통상외교를 수세일변도에서 공세로 본격 전환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1·4분기 한·미통상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삼성 컬러TV에 대한 부당한 반덤핑 규제를 조속히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등 6개항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흔치 않은 일이다.

우리 정부는 삼성 컬러TV가 3년연속 0.5% 미만의 미소마진율 판정을 받아 연례재심 조사 철회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철회요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덤핑 규제의 조속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미국 무역위원회는 한국의 컬러TV에 대해 지난 84년 최종 반덤핑판정을 내린 이후 연례적으로 행해온 재심에서 삼성 컬러TV는 86∼90년 5년연속 미소마진율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식품검사 정책이 통관항별로 다르고 검사대상 제품과 동일한 세번일 경우 비검사대상 제품에도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등 검사정책상 통일된 기준이 결여돼 검사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이의 시정을 요청했다.94년에만 총 6백88건 2천만달러 상당의 우리 제품이 미국 식품검사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중 5백16건이 최종 통관거부됐다.

정부는 또 오는 7월 발효예정인 미국의 섬유류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산지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재경원은 미국 정부발주공사 참여 요건이 국제관행보다 까다롭고 미국내 공사실적만 인정해 우리의 미국 공공공사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며,공사 소요자재로 원칙적으로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미국인 특혜정책을 실시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컬러TV 반덤핑규제 철회를 포함,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등 다자간 협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