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도쿄=강석진 특파원】 미·일 양국은 오는 17일 도쿄정상회담에서 정식 체결할 미·일 물자·서비스상호조달협정(ACSA)에서 자위대가 미군에 제공하는 물품에 무기부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협정안 전문(영문)을 인용,이번 협정은 그동안 시설 및 기지제공에 한정돼 왔던 일본정부의 미군에 대한 지원을 물자·서비스 제공 등 후방지원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 협정(정식명칭 「미군과 자위대간의 후방지원,물자·서비스 상호제공에 관한 미·일협정」)에서 일본측이 미군에 제공할 물자·서비스로는 식량 수송 연료 훈련 공항 항만업무 등 외에 무기부품도 포함되며 일본정부는 특히 이번 조치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물자·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훈련,유엔평화유지활동(PKO),인도적 국제지원활동이다.

【도쿄 연합】 일본 경제동우회(우시오 지로(우미치랑)대표간사)는 8일미·일안보체제는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동우회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정부가 헌법해석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국제법상 어떤 국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견해를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