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붕괴후 5년이 지난 지금 옛소련지역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소연방의 재통합 움직임이 활발하다.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등 4개국은 지난달 통합강화조약을 체결했다.상품,노동력,자본,서비스 유통을 자유화하고 관세를 폐지하여 단일경제권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특히 최근 2개국 조약을 체결,공동체 창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서로 국가주권을 유지하면서 공동시장화와 통화통합을 우선 진행하고 외교·국방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과 관련,러시아의 지배와 옛소련의 부활을 경계하는 소리도 적지않다.벨로루시에서는 조약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다.
소연방은 러시아혁명후 내전이 일단락되며 탄생했다.레닌 사망후 스탈린 독재체제가 소연방을 지배했다.스탈린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는 근대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한 역사의 재현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느면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의 통합움직임이 반드시 소련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그전과 지금은 국내외 환경이 여러면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는 소연방을 지탱해온 공산당과 같은 강력한 조직이 지금은 없다.두번째는 우크라이나 같은 대국은 소연방의 해체로 얻은 주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러시아 공산당등은 91년의 소연방해체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옛소연방의 다른 나라들은 이에대해 일제히 항의했다.러시아내에서도 소연방 부활은 경제자원의 유출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전문가가 적지않다.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재통합의 움직임은 역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가 적지않기 때문이다.그리고 옐친대통령의 선거전략의 측면도 없지않다.그러나 재통합의 큰 흐름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일본 아시히 신문 4월7일>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등 4개국은 지난달 통합강화조약을 체결했다.상품,노동력,자본,서비스 유통을 자유화하고 관세를 폐지하여 단일경제권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특히 최근 2개국 조약을 체결,공동체 창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서로 국가주권을 유지하면서 공동시장화와 통화통합을 우선 진행하고 외교·국방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과 관련,러시아의 지배와 옛소련의 부활을 경계하는 소리도 적지않다.벨로루시에서는 조약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다.
소연방은 러시아혁명후 내전이 일단락되며 탄생했다.레닌 사망후 스탈린 독재체제가 소연방을 지배했다.스탈린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는 근대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한 역사의 재현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느면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의 통합움직임이 반드시 소련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그전과 지금은 국내외 환경이 여러면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는 소연방을 지탱해온 공산당과 같은 강력한 조직이 지금은 없다.두번째는 우크라이나 같은 대국은 소연방의 해체로 얻은 주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러시아 공산당등은 91년의 소연방해체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옛소연방의 다른 나라들은 이에대해 일제히 항의했다.러시아내에서도 소연방 부활은 경제자원의 유출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전문가가 적지않다.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재통합의 움직임은 역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가 적지않기 때문이다.그리고 옐친대통령의 선거전략의 측면도 없지않다.그러나 재통합의 큰 흐름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일본 아시히 신문 4월7일>
1996-0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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