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정상회담 주의제 「새 방위체제」 전망/냉전해소 이후 새 위협 중국·북한 견제 전략/민간 공항 사용 등 주일미군 지원확대 논의

미·일 안보체제가 소련의 침략방어로부터 극동유사시 대비로 초점이 옮아가고 있다.오는 16일 클린턴 대통령의 일본방문때 이루어질 양국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도 냉전후의 미·일안보체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미·일안보체제는 냉전시 옛소련을 최대의 위협세력으로 설정,이에 대한 방어를 최대의 과제로 삼아 왔다.

하지만 냉전종결과 함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그러던 차에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일안보체제가 극동유사시 대비에서 레종 데트르(존재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움직임은 94년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과 북한은 모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협전술」을 취하고 있다.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모두 견제의 대상으로삼고 있다.북한은 언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불투명하다.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로 「문명의 충돌론」을 발표하기도 했던 새뮤얼 헌팅톤 교수라든가 마이크 맨스필드 전주일미대사등은 「미국과 중국사이에 제2의 냉전시대가 올 것」,「러시아를 대신해 중국이 아시아의 파워로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등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클린턴 방일시 발표할 안보문서 작성작업을 벌이고 있는 외무성의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은 7일 히로시마시의 한 강연에서 『냉전후의 미·일안보조약의 의의는 「일본에의 침략에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보다 미국이 극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이 기지제공등으로 돕는다고 하는 제6조의 역할이 대단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일 양국은 클린턴 방일시 발표할 안보선언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수정을 천명하고 가을부터는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본정부의 관계자들은 「미·일안보의 대전환점」을 맞고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일 양국의 조정작업에서는 주일미군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점 논의됐다.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시 탄약과 연료등 병참지원,유엔평화유지군 활동시 지원등에 합의하고 있다.또 자위대기지 공동사용과 민간 공항과 항만시설의 이용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극동유사시를 계기로 한 일본의 방위력증강에 대해서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미국과 일본이 85년 합의한 차세대전투기 개발이 완료돼 신형기 F2가 올해부터 생산,배치되게 된다.대당 가격 80억엔의 F2는 오는 2000년까지 47기,최종적으로는 1백30기가 배치된다.지난해에는 이미 자위대의 개편과 신형장비 도입등 전력강화정비안이 발표된 바 있기도 하다.일본은 극동의 불안을 이유로 군사력 증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예상한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