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산품 등 가산세로 차별/불법복제 여전­지재권보호 미흡/대형차 세금경감 등 조치는 양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올해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적재산권보호 등 단골메뉴를 거론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한·미통상현안 가운데 항목별 불만사항에 체중을 실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산부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추후협상을 통해 조용히 실리를 추구해 나간다는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수입정책◁

▲관세=관세와 함께 내국세 가산에 따라 외국농산물,공산품 등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국산 소주에는 35%의 세금을 물리지만 위스키,브랜디에는 1백% 부과.외국산 승용차 세율 8%는 미국의 3배 이상이며 여기에 부가세 부과.배터리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수량제한=쌀수입 금지를 풀고 쿼터제로 전환했으나 최종소비는 제한.수입선다변화정책으로 일제 부품을 사용한 미국제품의 한국 수출에 영향.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수입선다변화를 폐지해야 한다.▲통관=보건복지부,농림수산부 및 세관에서 과도한 통관지연,자의적 처리.

▷표준◁

공식적 수입장벽은 없어졌으나 규정의 명료성 부족 및 통보 불이행 등으로 비공식 장벽 상존.한국의 식품공전상 불합리한 절차와 식품 유통기한 제한.수입화장품에 대한 이중 검사절차 및 비과학적 기준.의료장비 수입검사.

▷정부조달◁

과도한 형식승인 서류,영업비밀 보호 부족,실질적인 국산품 구매정책 등에 불만.

▷지적재산권보호◁

소프트웨어의 대량 불법복제,직물디자인 도용,영업비밀보호 미흡.의료보험상 수입의약품에 대한 환불이 국산에 비해 차별적.미키마우스 등 만화주인공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족.

▷서비스장벽◁

TV외국프로그램 방영 쿼터제,영화수입 쿼터제 등 차별제도 실시.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따라 쌍무협상 추진할 것.

▷투자장벽◁

정보통신부,한국통신 등은 통신기기 분야에서 사실상 국내 구입을 강요.외국인 토지취득과 개발 제한.

▷기타장벽◁

▲자동차=대형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광고 및 할부금융제한 완화 등 협정이행이 잘되고 있으나 외제차에 대한 형식승인 이행여부 실무점검 필요.▲시청각제품=외국업체의 비디오 테이프 제조업자 등록 금지,비디오 테이프 수입 및 복제를 국내업체에만 허용.지역 유선방송 채널의 재전송 금지.채널당 외국산 프로그램 쿼터제 실시.▲철강=지난해 시장원리에 의한 강판가격의 변동 등을 약속했으나 냉연강판의 국내가격은 수요변화에도 변동없음.〈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