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등 4개 안건 의결

총선을 9일 앞두고 2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누구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총리는 또 이날 교원의 예우에 대해 적지않은 시간을 할애하며 『각 부처는 각종행사나 회의를 열때 교원들을 초청·좌석배치함에 있어 직위나 기관간의 서열에 관계없이 특별히 우대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총리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일부 후보자 진영 사이의 폭력행사 등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무부·내무부 등 관련부처에 대해 『특히 선거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을 구속처리토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추방시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필요한 채증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총리는 교원예우에 대해 『교육개혁추진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교원을 예우하는 기풍을조성함으로써 교원들이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이어 『지난 88년 제정한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현재 지극히 형식적·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는 교권의 명예가 존중되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각급행정기관과 문화기관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자료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교원의 잡무해방」을 힘주어 말했다.

○…이영래 산림청장은 「울창한 녹색환경과 풍부한 임산물,산림중심의 휴양·관광산업 발전,맑은 물·깨끗한 공기의 공급」으로 요약되는 「21세기 우리 산림의 비전」추진안을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오늘 보고는 4월5일 식목일을 앞두고 산림정책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욕적인 계획을 마련한 산림청에 노고를치하했다.

이어 『지난 3월21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밝히신 「환경복지 구상」을 달성하는데 있어 산림을 가꾸는 일은 맑은 공기·맑은 물을 확보하는 관건』이라면서 『산림청의 보고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조해녕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상황을 보고했다.

김기석 법제처장은 보고가 끝난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연금관리공단의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조치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총리는 『조치한 것은 없으나 감사 결과를 존중해 조치하겠다』는 조장관의 답변에 『감사원의 지적이 언제있었나』면서 관심을 표시한뒤 『적절하게 조치한뒤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의결안건」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체결안 ▲독도수비대 등 국토수호유공자 영예수여안 등〈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