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격상 등 2두… 중 “내정간섭” 비난

【홍콩 연합】 미국 상원은 29일 밤(한국시간) 대만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대만을 지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2개 조항이 포함된 「국무원 대외관계수권법안」을 찬성 52대 반대 44표로 통과시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로 넘겼다.

이 법안은 「주미국 대북경제문화대표처」를 「주미국 대북대표처」로 개명해 미국­대만 관계를 격상시키고,79년 발효된 「대만관계법」의 지위를 82년 미­중간의 「8·17공동성명」에 우선시킨다는,중국을 크게 자극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2개 조항을 담고있다.

중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자 『미국 상원이 심각하게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과 대만간의 관계를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전문가들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중관계를 다시 곤경에 빠뜨릴 조항들이 다수 담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