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완화 검토/한·미 외무회담

대북 경제제재 완화 검토/한·미 외무회담

입력 1996-03-27 00:00
수정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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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사일협상과 연계

【워싱턴=이도운 특파원】 한·미 양국은 오는 7,8월로 예상되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위기를 앞두고,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26일 워싱턴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와 연쇄회담을 갖고,북한의 위기 상황에서는 남북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북한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검토중인 대북 추가 제재 완화는 ▲제3국을 통한 북한에 대한 송금을 인정하고 ▲미국의 선박이 북한 항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의 하루 여행자 수표 발행제한(4백달러)을 해제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직접원조 금지 완화 ▲핵비확산 의무위반 국가에 대한 원조금지 완화등 모두 1백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 당국자가 밝혔다.

공장관과 크리스토퍼 장관은 대북 경제제재 완화방침을 다음달 개최되는 북·미간의 미사일 통제 협상에서 북한측에 제시,제재완화와 미사일협상을 연계하기로 했다.

공장관은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미북간의 미사일 협상과,역시 4월중에 개최될 미군 유해송환의 진전을 남북관계와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1996-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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