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불구 군사력 증강 계속/관계개선 위해선 조치 있어야/클린턴 「불량국」서 북 제외 시사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 19일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수출문제등은 미·북한관계에 있어 가장 긴박한 쟁점의 하나로 이들 문제에 관해 북한측과 추가회담을 갖기를 희망 하며 미·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이들 현안에 일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미정부입장을 밝혔다.

로드 차관보는 이날 하원 아태소위 증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후원국명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미국이 가까운 시일내 테러후원국명단에서 북한의 제외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로드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으나 결코 한·미동맹관계를 희생하면서 관계개선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의 재래식무기위협과 여타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에서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1백만이상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까지 위협하는 장거리미사일 및 생화학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국방비 2천5백94억달러를 포함한 1조6천3백50억달러규모의 97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미국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리비아·이란·이라크 등 「불량국」을 대상으로 언급했으나 북한은 제외했다.

◎해설/북의 핵 동결·개방 등 긍정효과 기대/“정책난조 미 정부 신뢰 실추” 우려도

북한과의 본격적인 관계개선을 시도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최근 테러후원국·부랑아국 등 국제적으로 아덕국가의 대명사로 지칭해오던 명단에서 북한을 단계적으로 제외시켜 북한 이미지개선에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난1월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북한을 지칭하면서 이른바 「부랑아(Pariah) 국가」대열에서 제외시킨뒤 2월하순에는 여행경고국에서 제외시킨데 이어 클린턴 대통령이 19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에서는 「불량국가」(Outlaw States)명단에서도 슬그머니 빼버렸다.그런가하면 윈스턴로드 국무차관보는 멀지않아 테러후원국명단에서도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명실공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 핵동결계획의 성공적 이행은 물론 정상국가로서의 연착륙 시도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는 분석과 함께 성급한 북한달래기는 자칫앞으로북한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수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경제적 제재조치가 뒤따르는 테러후원국명단에서의 제외는 국제경제체제 내에서의 경제개발을 위한 각종지원을 가능케하는 것으로 로드 국무부차관보가 두달전 북한의 테러비난성명을 새삼 환영하며 북한에 후속조치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미행정부가 가까운 시일내 북한의 테러후원국 제외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테러지원국가와는 달리「부랑아국가」나 「불량국가」는 미행정부의 후속조치가 따르는 어떤 공식 행정용어는 아니다.

미행정부가 한편으론 이같이 북한의 체면을 살려가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우려하고 이쓴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워싱턴=나윤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