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도한대로 연내에 소비자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된다면 이는 소비자 제일주의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이다.정부가 확정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은 소비자 안전대책,소비자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정이 핵심이다.

사실 소비자집단소송제등 소비자 권익보호장치의 마련은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시도돼 왔다.그러나 기업과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워낙 상충되고 기업의 경쟁력 이유 등으로 좌절을 거듭해왔다.이제는 상황도 바뀌었고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관계되는 문제이며 특히 선진반열에 올라서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해서라도 국제수준에 맞는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따라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들이 차질없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의료분쟁조정법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피해구제 대상에 우편·철도등 공공부문 서비스와 법률·금융·보험및 증권분야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금융과 보험은 금융분쟁조정위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나 금융이나 보험분쟁조정위는 금융기관내에 설치된 자체기구일 뿐 결코 소비자보호기구는 아니다.특히 이들 배제된 분야가 소비자 피해구제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이 이를 해결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어 소비자단체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이왕 소비자보호시책을 기업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키로 한 이상 제조물 책임법(PL) 도입도 검토만 할게 아니라 제정돼야 마땅하다.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해도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와 소비자의 전문적이며 과학적인 운동이 없으면 법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기업은 소비자보호조치의 강화를 오히려 품질향상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