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계의 이목이 대만해협에 집중되고 있다.중국의 미사일실탄발사실험등 군사훈련과 이에대한 미국의 항모급파 대응등으로 조성된 일촉즉발의 위기는 일단 고비를 넘긴것 같으나 이번 중국·대만·미국의 대결과 갈등이 남기는 여운은 대단히 크고 길 것으로 보인다.이점이야말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경계해야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주로 미국의 중국및 아시아정책 변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중국접근 및 지원일변도에서 견제로의 전환이 그것이다.냉전기의 미국은 소련억제를 위해 중국접근과 밀월이 필요했으며 70년대의 화해와 수교는 그런 미국과 역시 소련견제가 필요했던 중국의 이해일치가 낳은 결과였다.

그러나 소련붕괴및 탈냉전으로 중국의 이용가치는 저하되었으며 미국은 개방개혁을 통해 국력이 급신장하는 중국에 대해 두려움과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지 오래다.동시에 대만은 생존을 위한 독립과 유엔가입이 절실하고 미국은 독립된 대만이 중국견제와 아시아영향력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했다.이같은 미국·대만 이해의 일치가 미·중 관계소원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작년의 이등휘대만총통 방미실현의 배경이다.중국이 그러한 대만과 미국을 용납할수 없는것은 물론이다.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경구를 새삼 실감케하는 변화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전쟁으로 가지않고 평화로이 수습된다 하더라도 미·중관계가 옛날같은 화해협력관계로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다.마찰과 갈등의 불편한 관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바람직스럽지 못하나 싫어도 우리의 안보·통일은 물론 경제환경의 어쩔수없는 악화를 감수할수밖에 없게된 것이다.미국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전통우방이며 중국은 21세기 세계중심·일류및 통일국가건설을 위해 미국에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의 이웃이요 새 우방이다.양국의 마찰과 갈등에 우리가 휩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은 누가 뭐래도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할수있다.마찰과 갈등의 불편한 미·중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사려깊고 현명한 외교전략의 필요성을 이번 사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번 사태가 갖는 아시아·한반도적 의미와 교훈은 많다.우선 대만문제·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얼마나 단호한 것인지를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통일문제에 대한 일체의 외부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교훈적이며 우리의 통일에대한 중국개입 가능성 배제를 위한 외교논리적 무기로 개발할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그다음에는 군사안보적 뒷받침없는 경제력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있다.경제대국 대만이지만 미국의 군사뒷받침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것이다.대만의 본토관계에서 보듯이 지나친 경제적 의존관계가 유사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도 지켜볼수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고 할수있다.

셋째 미국이라는 존재가 아시아에서 갖는 안보적 의미를 실감하는 중요한 기회도 되고있다.미국을 움직이고 좌우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힘이 바로 국가·정치적 이해관계임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20여년전 국익을 위해 대만을 외면할수 있었던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도 버릴수 있음을 증명하고있는 것이다.우리라고 예외일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것이다.

또하나 대단히 중요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있는 측면은 중국도 변할수있으며 우리와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있는 점이다.우리의 대중경제협력은 대만의 경우와 같은 무방비상태는 아닌가.북한이 붕괴되거나 통일의 기회가 성숙했을때 중국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할 필요성을 이번 사태는 강조하고 있다

이번 대만해협위기는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것을 일깨우고 경고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국제정치적 사건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심의·논설위원>